기후변화시대의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위한 외국에서의 새로운 입법동향과 시사점 (The New Legislative Approaches in UK and Denmark and the Lessons for Promoting Offshore Wind Energy in Climate Change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과 정책 / 15권 / 93 ~ 131페이지
· 저자명 : 이유봉

초록

기후변화가 지구촌 곳곳에서 각 종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온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풍력발전, 특히 해상풍력발전이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그에 대한 적극적 정책과 새로운 입법적 개선을 추진하여 온 외국의 정책 및 입법상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풍력에너지의 발전적 미래도 결코 뒤따를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풍력발전 총 용량으로서 세계 1위, 2위에 순위를 올린 영국과 덴마크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들을 기후변화ㆍ재생에너지법, 계획ㆍ허가법, 보상법, 환경법, 주변지역 지원법 등 각각의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영국은 「기후변화법 2008」 제정 이래, 이산화탄소배출감축목표를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확대목표를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제정된 「2013 에너지법」은 계약가격보장제도의 도입과 FIT 확대 및 해상송전시설 확충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관할하는 기관은 해양관리청과 에너지기후변화부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자발적 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법 2015」이 제정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전력에 대한 권리’개념 하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다.
덴마크에서는 정부와 의회 정당들 간의 정치적 협약을 통하여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이뤄 왔으며, 최근 개정된 「재생에너지활성화법 2013」은 풍력발전 기타 재생에너지원의 발전에 대한 가격보조, 풍력터빈의 확대지원,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접근, 예비조사비용의 보증, 지역주민에 대한 구매선택권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공급법」에 의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육상풍력과는 다른 특별허가제도가 적용되어지며, 이에 대한 허가권한은 덴마크 에너지청에 있다.
이와 같은 영국과 덴마크의 경험을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후변화정책과 지구온난화물질 감소를 위한 재생에너지정책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는 점, 둘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허가절차나 관리 주체 등에 있어 해양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다는 점, 셋째,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관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점, 넷째, 풍력발전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분권 보장 등 관련 사업에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 다섯째, 재산손실에 대한 금전보상과 지역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점, 어업활동 등의 해상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객관화하는 정보구축으로 해역이용상 발생하는 다수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노력을 해 온 점 등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이들 나라에서는 풍력발전이 시장적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으며, 정책 및 입법추진의 향배에 따라 향후 해상풍력의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Given the climate change era where natural disasters continuously happened and the increasing demands for energy,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has been paid attention to as the main alternative energy source that replaces energy from fossil fuels that is the primary cause of climate change.
Nevertheless, offshore wind-power projects would have never been developed and are expected not to successfully grow without strong political and legislative supports.
To take lessons for Korea where the offshore wind-power projects facing administrative difficulties, the study tries to take a look at the experiences of UK and Denmark the countries which were ranked the top first and second in offshore wind energy productio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overviews the main legal subjects in each country on offshore wind energy which are the climate change and renewables, planning and licences, compens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mmunity supports.
The experiences in UK and Denmark are as follows: first, countries have continuously promoted the policy to reduce climate change effect and develop renewables as the main strategies; seco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arine resource is considered in the process for licence and allocating powers to proper authorities; third, careful concerns are taken from the early step of planning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s and harmonize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like landscape; fourth, in order to increase acceptability of neighbored community on wind power, they try to adopt the scheme ensuring participation in shares of ownership; fifth, they try to solve conflicts in marine activities by collecting objective information on economic values and losses in marine resource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and compensate losses based on them separately from providing community benefits.
Through these regulatory efforts, these countries successfully achieved market competitiveness in wind energy production. Further, how strongly and robustly to promote these policies and regulations would decide the future of offshore wind pow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