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과 통일신학의 변증적 통합 : 통일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The Dialectical Integration of Defense Reform 2.0 and Unification Theology : A New Paradigm of Unification The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실천신학회
· 수록지 정보 : 신학과 실천 / 81호 / 839 ~ 861페이지
· 저자명 : 최성훈

초록

한반도는 남과 북의 분단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통일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남한 내부의 갈등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차, 북한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형태의 차이, 그리고 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견해차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국방개혁 2.0을 조명하는 통일신학과 관련해서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드러난다. 국방개혁 2.0은 3대 목표로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및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는 군대 육성을 강조하였고,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문민화의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 장병의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된 국방개혁은 북한이 6회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자리잡는 동안 북핵 위협을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남북의 대치와 군비경쟁은 물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조성한 우호적 관계는 통일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남북의 대치 국면에서 국방개혁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는 통일신학과 밀접히 연계되며, 반대로 통일신학 역시 오늘날 국방개혁 2.0의 실행 및 수정과 보완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일신학은 국방개혁 2.0과 조화를 이루며 남북교류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국방개혁 2.0의 실효성 증진에 공헌해야 한다. 통일신학은 기독교적 전쟁이론과 연관성을 가지고 국방개혁을 조명하며, 전쟁 개시와 수행의 원칙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고 정교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수정된 정당전쟁론의 견해를 바탕으로 갈등과 대립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화 유지의 기반이 되는 국력으로서 군사력, 정치적 안정, 경제력, 문화역량,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와 윤리의 기반 확립 등 다층적 역량 확보에 공헌하는 이념적 토대 제공 역시 통일신학의 과제에 포함된다.

영어초록

Korean Peninsula has been divided not onl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between the conservative camp and the progressive camp based on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unification policy. The division reoccurs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als with defense reform which was initiated in 2005 by the Roh administration and continues as defense reform 2.0 by the Moon administration in 2018. The defense reform 2.0 aims to maintain a defensive posture with fewer troops but more sophisticated weapon systems, more qualified manpower, and a more agile unit structure. However, many criticize it because the defense reform 2.0 fails to respond to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Not only the confrontation and arms r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the friendly relationship created by mutual interactions affect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unification theology. Especially defense reform 2.0 is closely related to unification theology because it was introduced when the South and North Korea were in severe tension. Unification theology has to harmonize with defense reform 2.0 to realize the biblical meaning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the unification theology must provide the ideological found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defense reform 2.0. Defense reform 2.0 strengthens the effective responses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hile the unification theology examines defense reform 2.0 by Christian war theory such as revised just war theory that provides well-crafted guideli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