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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결합 플랫폼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금융규제 정립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ing New Financial Regulation Framework (In Response to the Platformiz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4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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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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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결합 플랫폼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금융규제 정립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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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의 분석 / 29권 / 3호 / 1 ~ 48페이지
    · 저자명 : 강성호, 강경훈

    초록

    최근 금융산업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 플랫폼은 3가지 유형(금융중개형, 탈금융중개형, 금산결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산결합형 플랫폼은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어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금산결합형 플랫폼이 금융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Guembel (2017) 및 Banal-Estanol et al. (2013)을 응용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계열사의 증가 및 이종산업 간의 결합이 기업(그룹)의 부도확률과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금산결합형 플랫폼이 촉발할 금융혁신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검토하고 인허가 제도의 개편, 기관기반의 금융규제 도입,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Platformization primarily led by big-techs and financial companies is becoming salient trends in the financial industry. This study classifies financial platforms into three types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respectively. First of all, as for the intermediation-type platform, the financial authority is highly likely to face issue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platform(algorithm)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n the field of disintermediation-type platform side, the financial authority would have to address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market and boosting stagnated market, due to poor financial disclosure system. The expansion of the finance-industry-integration-type platform is expected to lead to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accordingly, more drastic policy responses are required. This study proposes followings as new financial policy alternatives: the reorganization of the permission system of financial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entity-based(group-based) financial regul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a principle-based supervisory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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