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의 디지털 디바이드 - 새로운 격차(divide)를 중심으로 - (The Digital Divide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 Centered around a new divid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5권 / 4호 / 117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권일

초록

우리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다.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대상들이 있을 때, 이 대상들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고 이는 보통 절대적 평등이라는 용어로 지칭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의미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할 것은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적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과의 평등이나 사실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 그리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헌법상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해서 바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고 그 차별에 합리적 근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에 헌법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평등권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디바이드의 경우 격차와 차별, 불평등이 혼재되어 있다. 다만 디지털 기술에의 접근이나 인터넷에의 접속에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역량이나 기술의 격차에 의해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 디지털 기술의 초창기나 인터넷 접속이 소수의 전문가 등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경우,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차별을 불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격차에 의한 차별이 헌법상 정당화되지 못하는 불평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사용이 모든 국민에게 일반화되었고, 국가의 보편적 역무로 여겨질 만큼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디지털 기술을 향유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와 소외는 헌법상 평등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불평등을 기존의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는지 아닌지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해결은 소극적 기회의 제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소극적 기회의 제공으로는 현재의 디지털 차별문제를 해결하기가, 또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디지털 차별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특히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사회가 디지털화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재의 격차가 미래에는 더욱 더 큰 격차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범학적으로는 헌법상 평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애매한 영역에 있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이다. 아마 이 영역은 평등권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디지털 포용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유럽과 독일에서의 디지털 포용정책 등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민해 보고, 법안논의과정에서 디지털 포용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 실현방안들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Article 11 of our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that no one shall be discriminated against in any area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the basis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equality is the uniformity of rights, duties, and qualifications without discrimination.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equality is the equal treatment of a group of people, whenever they are present, in all circumstances, without distinction,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absolute equality. However, the meaning of equali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not absolute equality, which prohibits any discriminatory treatment, but relative equality,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in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it means equality of legal opportunity, but not equality of outcome or de facto equality. Therefore, it is interpreted as treating essentially the same things the same and different things differently, and any discrimination or inequality that has a reasonable basis is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Therefore, discrimination is not necessarily unequal, but if there is no rational basis or reason for the discrimination, it is constitutionally unjustified and therefore contrary to the right to equality.
Digital divide is a mixture of disparities,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However, if we look at the case of discrimination in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or access to the Internet and the case of discrimination due to disparities in capabilities or skills to use digital technology, it is unlikely that discrimination due to disparities in the early days of digital technology, when access to the Internet was limited to a few professionals, or when the use of digital devices required specialized knowledge, can be called inequality. The reason why discrimination based on such disparities may be constitutionally unjustifiable is that access to and use of digital technology has become common to all citizens and affects the quality of life of the entire population to the extent that it is considered a universal duty of the state. In such cases, the disparity and marginalization between those who have access to digital technologies and those who do not can become a constitutional equality issue.
However, if digital inequality is viewed a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it violates existing constitutional equality rights,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digital divide may be limited to the provision of passive opportunities. This is because passive opportunity provision is unlikely to address current digital inequalities, or even exacerbate future digital inequalities, because the pace of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is so rapid, and the pace at which society is digitizing, especially in the wake of COVID-19, is accelerating, that current disparities are likely to become even greater disparities in the future. This is why it is believed that active state intervention is necessary, even in areas where the question of constitutional equality is ambiguous. Perhaps this area should be discussed under the umbrella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rather than equality rights. However, before we move on to the area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is an overlap between equality rights and social fundamental rights, and that the digital inclusion policies in Europe and Germany are instru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