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택재개발 ‧재건축과 공공성에 관한 새로운 기 (A concept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nd new standard of public)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2.06
19P 미리보기
주택재개발 ‧재건축과 공공성에 관한 새로운 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9권 / 114 ~ 132페이지
    · 저자명 : 나병진

    초록

    도시재개발이란 명목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수용한 토지를 건설업자에 양도하는 행위는 토지수용권의 목적인 “공용사용”이나 “공공목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가. 사적자치를 그 중심 이념으로 하는 우리의 법제에서 개인의 재산권의 보장과 그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신념은 양보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리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의 생활이 도시화․산업화 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 재개발․재건축이 피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도시 재건축에 대한 조화를 꾀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서 공공성이 거론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 중요한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 이라는 3분법을 활용하여 국가 존립이나 국민생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의 경우와 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한 중요한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격상승이나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는 공공성의 개념을 원용하지 않고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name of urban redevelopment, buildings are demolished and then the acquired land by the use of eminent domain are transferred to certain constructors. Are those operations able to be justified for the public use or public purpose, which is the very goal of the eminent domain?The Constitution clarifies the confirmation and guaranty of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As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our lives are getting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and urban revitalization are being required. To meet this end, urban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is inevitable. And a certain criteria between guaranteeing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nd planning urban renewal is required to set up. The criteria should be in favor of public good.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public,In legislations of some foreign countries, there are three levels in this criteria like " Very Important Public Use", "Important Public Use", and "Public Use". For the case of the very important public use such as existence of a nation or lives of people, and for the case of the important public use such as renewal for deteriorated buildings, the public good is empathized and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justified. However, as for the public use like matters of rising price or creating aesthetic urban landscape, the concept of public good is not invoked. Instead it is at the mercy of individual autonom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