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34호 / 50 ~ 93페이지
· 저자명 : 손경한, 박진아

초록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거래가 확대되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이용거래는 거래객체와 거래유형에 있어서 현행 법률이 규율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바 많은 분쟁의 소지를 낳고 있다. 이에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보이용거래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정보이용거래 유형에 있어서 그 거래의 성립을 비롯하여 당사자 간의 표준적인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크다.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정보이용거래의 개념과 유형, 제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살펴본 후 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를 거래의 성립 및 이용조건, 정보이용거래상의 권리의무, 품질보장책임, 불이행에 대한 구제, 정보이용거래의 종료 및 정보이용거래상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이제 정보사회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정보사회에 있어서 디지털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는 정보사회의 계약법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정보거래에 있어서의 법 정립으로 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그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을 통하여 디지털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