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집단을 위한 정책 입법 결정요인 연구: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Does Heaven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Determinants of Policy Making for Dependents: Focused on a Socially-withdrawn Support Ordinance in Gwangj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34권 / 1호 / 65 ~ 97페이지
· 저자명 : 고성현, 김의영

초록

본 논문은 2019년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제정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과정을 통해 의존집단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입법되는지 과정추적법을 사용해 분석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2000년대 외톨이 청소년 연구를 통해 처음 등장한 이후, 범죄의 가해자를 설명하거나 사회구조적 문제의 결과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혼재한 양상으로 매체에서 다루어졌다. 2017년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2018년과 2019년 국회에서 은둔형 외톨이지원 조례안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으며,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각 조례안과 법률안은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의 견해가 다수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각조례안과 법률안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전문가의 견해가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치유가 필요한 사회구성원, 일자리 정책의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보는 관점이 서로 대립했으며, 민간전문가와 시의원의 적극적인역할로 치유가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책입법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 사례의 분석을 통해, 의존집단을 위한 정책 입법에있어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학습과 정치적 기업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make analytical generalizations by using a process-tracing method to analyze how policies for dependent groups are legislated through the enactment process of a ‘socially-withdrawn(also known as Hikkikomori)’ support ordinance enacted in 2019 by the Gwangju Metropolitan Assembly.
In the cas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process of enacting the ordinance to support ‘socially-withdrawn’ was characterized by conflicting views of ‘sociallywithdrawn.’ The perspectives viewing ‘socially-withdrawn’ as patients in need of treatment, members of society in need of healing, and targets of job policies clashed with each other, and the active role of an expert and a city council member reflected the perspective viewing ‘socially-withdrawn’ as members of society in need of healing in the policy legisl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earning of the political elite about the dependent group and the active role of political entrepreneurs were the most decisive factors in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dependent grou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