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국내·외 비교분석 및 개선방향 (A Comparative Analysi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Small-Scale Asbestos Demolition and Removal Work in Korea and abroa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전문화연구 / 36호 / 153 ~ 168페이지
· 저자명 : 김두영, 임대성, 황성호

초록

본 연구는 소규모 석면 해체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글러브 백(Glove bag)과 소형밀폐장치사용에 대한 기준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1970~1980년대에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 되어 현재까지도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규모 석면 해체작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며 글러브 백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작업 방법과 기준이 없어 작업자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영국, 미국, 호주, 대한민국의 석면 해체작업 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수의 국가는 작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작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글러브 백이나 소형밀폐장치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소규모 작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부족하여 작업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소규모 석면 해체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고 글러브 백과 소형밀폐장치의 사용을 법적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소규모 작업의 정의와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석면 해체작업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이를 통해 소규모 석면 해체 시 작업효율과 작업자 안전 모두를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pose standard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glove bags and small containment units to enhance worker safety in small-scale asbestos removal work. Asbestos, classified as a Group 1 carcinogen, was widely used in construction materials during the 1970s and 1980s, posing ongoing health risks. In South Korea, there is a lack of clear standards for small-scale asbestos removal, and while glove bags are being used, there are no established guidelines or methods for their use, resulting in insufficient worker protection.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standards for asbestos removal work in the EU(European Union), the UK, the USA, Australia, and South Korea. Most countries define small-scale work based on the nature and scale of tasks and recommend the use of glove bags or small containment units. In contrast, South Korea lacks legal definitions and standards for small-scale work, which limits the protection of worker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deriving applicable standards for small-scale asbestos removal in South Korea and suggests including the use of glove bags and small containment units in legal frameworks. Specifically, revisions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e necessary to clearly define small-scale work and establish safety standards. In conclus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clear and specific standards for small-scale asbestos removal in order to improve both work efficiency and worker saf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