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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금융거래세 도입은 왜 실패했는가? 금융의 구조적 권력과 금융규제의 정치경제 (Frustrated Ambition for Adopting EU Financial Transaction Tax: Structural Financial Power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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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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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금융거래세 도입은 왜 실패했는가? 금융의 구조적 권력과 금융규제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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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8권 / 3호 / 7 ~ 47페이지
    · 저자명 : 정진영

    초록

    토빈세/금융거래세의 도입은 강력한 금융개혁의 수단이면서 재정확보를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다.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는 금융거래의 양을 크게 감축시켜 금융시장의 거품 형성을 막고 금융위기의 발발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이기도하다. 그러나 금융거래세 도입은 금융부문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규제의 정치경제와 관련된 규제자 딜레마, 규제포획, 국제적 조화의 문제들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어렵게 하고, 금융부문이 구조적 권력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금융거래세 반대 캠페인에 동맹세력들을 동원한다. 세계금융위기 발발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성과없이끝나자 유럽연합은 독자적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곧 실패로 끝났다. 이어서 금융거래세 도입을 강력히 희망했던 11개국의 “의지연합”마저자체적인 금융거래세 도입 시도에서 거의 실패했다. 금융부문의 각종 협회들이 주도하는 반대 캠페인에 유럽의 비금융 거대기업들과 중앙은행들마저 참여하면서 금융거래세 도입은 정치적 동력을 잃었고, 각종 예외들이 수용되고의지연합 내부의 분열마저 노출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졌다. 세계금융위기로 찾아온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무산됐다. 다음의 거대한 위기가 또 다시 기회를 가져오겠지만 성공의 보장은 어디에도없다.

    영어초록

    Tobin’s tax or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can be a powerful means for financial reform as well as an effective tool for government revenue increase. 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can prevent the emergence of financial bubbles and thus the outbreak of financial crises by effectively reducing the volume of financial transactions, especially that of financial derivatives in OTC markets. It will also help the governments to recover the public funds used up for the rescue of crisis-hit financial institutions.
    However, any movement for this direction will be faced with strong oppositions from the financial sector. Findings out of the political economic literature on financial regulation such as regulator’s dilemma, regulatory captur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are all relevant to the analysis of the difficulties in adopting FTT. The structural power of finance, in particular, can be effectively utilized for the purpose of campaigning against the FTT and mobilizing various allies such as big industrial firms and central banks for the financial sector’s cause. We study the political rise and fall of the EU FTT as a case and show how the initial ambition of adopting a comprehensive and general FTT shattered in the midst of strong and various oppositions of the financial sector and its allies. The good opportunity for the adoption of Tobin’s tax/FTT which was accompani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now almost lost. In order not to repeat the waste of opportunity in the next time we have to strengthen public awareness and political support for the cause of Tobin’s Tax and the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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