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선택했는가?: 경로의존성, 전략적 이익, 또는 지역정체성 (Why Japan Selected East Asian Summit? Path Dependence, Strategic Interests, and Ident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16권 / 3호 / 37 ~ 66페이지
· 저자명 : 김기석

초록

이 논문은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에 큰 함의를 갖는 EAS의 형성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의 입장을 사례로 구성주의 이론의 적실성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과정에 한정되며 그 심화과정에는 지역인식의 경로의존성과 전략적 계산이 보다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은 EAS 협상과정에서 회원국을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비동아시아권 국가들에게도 개방할 것을 주장하였고 EAS가 출범한 2005년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APT보다 EAS를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의 주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 논문은 EAS의 설립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APT 중심의 동아시아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난 수십 년 간 견지해 왔던 미국,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지역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적 관성(path dependent inertia)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와도 일치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EAS 선호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심주장이다.

영어초록

The theoretical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at the relevance of constructivist analysis of East Asian cooperation is limited to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deepening process of it need to be assisted by the considerations of path dependence and strategic interests of Japanese foreign relations. The key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1)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EAS demonstrated that Japan had never adopted the identity of East Asia based on the ASEAN+3, 2) that Japan stuck to the path dependent inertia of the traditional regional policy, and 3) that such inertia was in line with the strategic interests of Japan to balance against Chinese influ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