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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정부에 의한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저해요소로서의 재일코리안 (Zainichi Korean as a Hindrance to Prospectiv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n Foreigners by Japanes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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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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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정부에 의한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저해요소로서의 재일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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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日本文化學報 / 98호 / 79 ~ 98페이지
    · 저자명 : 김웅기

    초록

    本稿は、戦後日本の移民政策が事実上出入国管理政策と同義語だった点に注目し、2010年代以降本格化した外国人に対する中央政府レベルの積極的な社会統合政策の推進が、「最初の移民」である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排他的施策とそれを引き起こした「帝国」の構造によって阻害される点について論議している。外国人人口の増加と多国籍化は高齢化と人口減少による労働力確保という経済的要因によって2010年代に入って顕著に加速した。これまで中央政府レベルの社会統合政策は不在に等しく、自治体レベルの対応に依存してきたが、2018年以降、出入国在留管理庁の新設や社会統合政策論議の活発化が本格化し始めた。 一方、日本政府は国際人権規範上の内外人平等原則や人格権を構成する教育機会の保障に否定的であることをはじめ、外国人に対する権利保障に消極的だった中央政府が外国人に対する権利保障を進展させる場合、「帝国」からの連続性を持つ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施策と衝突することとなる。よって、内実ある社会統合政策が導入される場合においては「帝国」に絡む在日コリアンを排除して行われる蓋然性が高いと言える。

    영어초록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has actively intended to introduc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foreigners since the 2010s. However, immigration control against Zainichi Koreans was virtually a synonym of the postwar Japanese immigration policy. This article discusses that Japan's strict immigration control and assimilation policies against Koreans, 'the initial immigrants,' conflict with its proactive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the 2010s accepting diversity.
    The growth of the foreign population growth and its transnationalization has accelerated significantly since the 2010s. It derives from aging, population decline, and labor shortage. Demands for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populations have been a realm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began to take the initiative in 2018. The establishment of the Immigration Bureau of Japan and the building of a seri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examples.
    Meanwhile, however, on the one ha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stingy in guaranteeing the rights of foreigners, including denying the principle of internal and external equality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foster foreign identity, which constitute the right to personality, to hinder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Zainichi Koreans for a long time. Therefore, the more the central government is to advance the rights of foreigners, the more it would give rise to contradiction to the measures of continuity from the 'empire' against the people of the former colon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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