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와 영적투쟁 -정치와 종교의 창조적 긴장-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Spiritual Struggle -Creative Tensions of Church and 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가톨릭철학회
· 수록지 정보 : 가톨릭철학 / 19호 / 225 ~ 253페이지
· 저자명 : 김용해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현실에서 논란과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정교분리의 연원과 본래적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정치와의 긴장을 야기하는 ‘영적투쟁’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일 수 있는지를 성찰한다. 그런 다음 영적투쟁의 영역적 한계와 그 원칙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정교분리 사상의 목적과 범위를 정의하기 위하여 미국 헌법 법제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정교분리의 목적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두 가지임을 밝힌다. 즉 정교분리의 목적은 종교의 자유에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 주창되었다. 종교의 자유가 내면적 자유로서 절대적 자유권에 속하고,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의 권리는 기본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정교분리가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종교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는 복음적 비전 때문에 국가와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서의 영적 투쟁이다. 교회 사명의 대상은 구체적 인간들이기에 세상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교회는 전통적으로 스스로 정치 참여하는 방식에서 자기한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 투쟁의 원리 세 가지로 나타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비폭력 저항정신, 교회내부의 실천으로부터가 그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examine the origin and original meaning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which is in these days sharpening in controversy and confrontation in South Korea. I ask if ‘spiritual struggle’ of the church in its tensions with politics is one of its essential mission. I try to determine the territorial limits of spiritual struggle and the principles involved. Studying the history of the writ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we find that the purpos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s to maintain religious freedom as well as the religious neutrality of the state as a means for the realization of this freedom. As an inner freedom, the freedom of religion is an absolute freedom. The right of freedom of religion thus has a special position in the Constitution in its treatment of basic human right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ims to realize the freedom of religion, not to eliminate the interference of religion in politics. In fact, the church, in its purpose to proclaim the eternal salvation of the people, should criticize the state and political power in accord with this purpose of evangelical vision. This is part of the spiritual struggle that is the essential mission of the church. Because the target of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concrete human being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world is inseparable. But the church has traditionally limited participation in politics to three aspects of spiritual struggl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non-violent resistance to governmental oppression, and beginning with the practice inside of the chur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