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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 제도에 관한 고찰 -2014년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Research for the Legal Protection System of Minor Actors and Actress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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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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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 제도에 관한 고찰 -2014년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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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5권 / 1호 / 86 ~ 94페이지
    · 저자명 : 김정섭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건강권·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critically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clauses of minor artists which is the core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enforced from July 29, 2014.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aw accepted the social issues such as the prevention of procuring minor prostitution, slave contracts(unfair long-term contracts), and third party’s profit-extortion. However, the law missing or not specifically stated about age-based differential enforcement of work hours, dangerous acting scenes shouldn’t be forced to minors, right to sleep, health, and study, as well as the penalty regulations in violation of each clause. Consequently, the Act’s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fully meet above insufficiencies referring to foreign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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