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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人 地方參政權運動에 나타난 連帶·네트워크 (Acquiring Local Suffrage Movement of Korean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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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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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人 地方參政權運動에 나타난 連帶·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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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민족문제학회
    · 수록지 정보 : 韓日民族問題硏究 / 13호 / 187 ~ 220페이지
    · 저자명 : 강재호

    초록

    1945年12月改正の衆議院議員選挙法は、その附則において「戸籍法の適用を受けざる者の選挙権及び被選挙権は当分の内之を停止す」と定め、それまで認められてきた在日朝鮮人の国政参政権を剥奪した。その後の地方制度改正においても、このような停止規定が盛り込まれ、在日朝鮮人の地方参政権も認められなくなった。このうち、1980年代後半、後者の地方参政権を在日コリアンらに認めようとする運動がおこり、各地に広がるにつれ、その是非をめぐる賛否両論が繰り広げられてきた。 1990年代後半以降は、在日コリアンらの申し入れを受け、韓国政府も日本政府との協議等の場において、この問題を取り上げるようになった。以降、韓国政府は、2004年制定の住民投票法と2005年改正の公職選挙法において、永住外国人の住民投票権と地方選挙権を相次いで認め、日本政府の決断を促している。 1998年以降、公明党、民主党、日本共産党らは数次に渡り、永住ないし定住の外国人に地方参政権もしくは地方選挙権を認める法律案を衆議院に提出してきた。1999年暮れには、自由民主党をはじめ与党三党が、これを認める政策協議を結ぶなど、その実現が現実感を帯びるかと受け止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政権党の自由民主党の党議が纏まらず、実現にいたらなかった。 その間、在日本大韓民國民団をはじめ多くの関係者らが、定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を訴えてきた。最初に呼応したのは自治体であった。1993年9月、大阪府岸和田市議会が、定住外国人に地方参政権を認めるよう政府に要望する決議を採択して以降、およそ全国の半分の自治体議会が類似の決議を採択するようになった。日本弁護士連合会も、人権の視点に立ち、定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に熱心であった。最高裁判所も、1995年2月の判決において、定住外国人に地方選挙権を認めることは、憲法上禁止されていないと言い渡した。 このような肯定の動きに対しては、「定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に反対する人々」が会合を開催し、公然と反対する言動を取り出した。なかでも、「違憲の外国人参政権を阻止する国民の会」の活動が目立つ。前者が主に学術的な反論を張るのに対し、後者は巧みに国民感情を刺激する言動を取る。さらに、国旗国家法、有事立法、9․11テロ、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の表面化などは、世紀転換期の日本社会を右傾化させ、定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運動を沈静化した。 2002年1月、滋賀県米原町が制定した住民投票条例は、定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運動が息を吹き返すきっかけとなった。この条例は、住民投票権を定住外国人にも認めたのである。その後、定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運動は外国人の住民投票権運動に飛び火し、その拡散に努めてきた。そこで現在、およそ200近くの自治体が定住外国人の住民投票権を認めるようになるなど、一定の成果を挙げている。 もっとも定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運動が最近、第2の盛り上がりを見せるようになったのは、やはり2007年夏の参議院議員改選の結果のせいであろう。その改選において、これまで定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に一番消極的であった自由民主党が退潮し、定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を認めてきた民主党が議席を大幅に増やし参議院第1党になった。与党の自由民主党と公明党は参議院議席の過半の確保に失敗し、衆參のネジレ政局ができた。当初の期待とは異なり、安部政権が短命の退陣に追い込まれた理由であった。民主党はさらに、衆議院議席の過半を保つ自由民主党に対し、衆議院の解散を迫り、日本の政局が緊迫している。 定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運動は、世紀が転換してしばらく外国人の住民投票権運動に迂回したのち、日本の政局の変動につけこみ、再び盛り上がりを見せつつある。2007年11月には、東京において久しぶりに大規模集会を開催し、地方参政権の勝ち取りに取り組んでいる。その行方を見守って生きたい。

    영어초록

    Korean Japanese were deprived of any suffrage since the national election in December 1945 because revised the election law included the clause delineating that those who were not registered as Japanese nation would be ruled out from voters. After that, they were also excluded from local elections. However, since the middle 1980s, Korean Japanese began the movement for obtaining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local elections and as the movement expanded, the pros and cons have continued.
    Since the lat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also raised the subject in the conference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emanded the right to vote in local elections for Korean Japanese. In Korea, the election laws were revised in 2004 and 2005, enabling the permanent residents of foreign nationality in Korea to participate Korean local referendums and elections.
    At the same time, all the opposition parties in Japan have submitted the bills in the parliament, intending to offer suffrage to permanent residents of foreign nationality in Japan. However, the ruling party continued to oppose the revision so the introduction failed.
    Meanwhile, Mindan and other Korean Japanese appealed the suffrage in the local elections. About this appeal, several local governments including Kishiwada City Council, and Lawyers Association expressed the support.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that to admit the suffrage of the permanent residents wa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despite of these positive activities, the more the Japanese society went toward the right, the more opposition arose against offering the suffrage to foreigners.
    In January 2002, Yonehara-cho, Shiga-ken enacted an ordinance on referendum which gave permanent foreign residents the right to vote. As a result, the local suffrage movement of Korean Japanese revived. Furthermore, they also demanded referendum of foreign residents. Now, about 200 local governments acknowledge referendum of foreign residents. Also, 2007 national election, which turned out to be big defeat for the ruling party, encouraged the take-off of the suffrage movement. The movement for obtaining suffrage tends to be combined with local referendums and is deeply related with general political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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