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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난민정책과 국익의 연계 (Japan’s Refugee Policy and Linking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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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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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난민정책과 국익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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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 / 73호 / 7 ~ 31페이지
    · 저자명 : 김석수

    초록

    21世紀の難民問題は領土・国民・政府の3つの要件を基礎とする主権国家体制に挑戦したり、あるいは主権国家体制の危機に言及されている。西欧帝国主義列強によって人為的に画定された国境線の正統性に異議を提起する論拠を含むことも難民問題であり、厳格な国境管理に基づくベストファーレンシステム(Westphalian System)に正面から挑戦している.
    日本では、難民を法的に認めることができる収容人数は、毎年数十人に制限されているが、難民認定申請者は急増して1万人を超えた。日本で難民をめぐる問題は、国際的な基準でも収容人員が少なすぎるながら、国内的には、難民認定申請者が急増していることへの対応戦略である.
    日本では難民問題は、人間の安全保障に含まれていない認識を持っている。それで日本の難民政策では、人間の安全保障という言葉は登場しない。たとえば外務省ホームページで対外政策の一部として、人間の安全保障と並列の形で難民問題と日本という項目が掲載されている。その中では、日本の難民問題のサポートや対応状況などが記載されている。しかし、日本の難民問題に対する政策を見ると、人間の安全保障に認識することがない.

    영어초록

    The refugee problem of the 21st century is being challenged by a sovereign system based on the three requirements of territory, people, and government, or referred to as the crisis of the sovereign system. It is also a refugee issue that includes arguments that contest the legitimacy of artificially delimited borders by the Western imperialist powers and is challenging the Westphalian system based on strict border control.
    In Japan,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legally recognize refugees is limited to dozens each year, but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refugees has surged to over 10,000. The problem surrounding refugees in Japan is a response strategy to the fact that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is soaring in Korea even though the number of people is too small even on international standards.
    The refugee problem in Japan is perceived as not being included in human security. So, in Japan's refugee policy, the word "human security" does not appear. For example, 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omepage, there is posted an article on refugee problems and Japan in parallel with human security as part of foreign policy. However, if we look at the policies against Japan's refugee problems, we will not be aware of human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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