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역코스와 일본 지방자치 -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본 일본지방자치의 성격 - (The reverse course and local autonomy in Japan: Characteristics of Japanese local autonomy stemming from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1956)

1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6.11
17P 미리보기
역코스와 일본 지방자치 -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본 일본지방자치의 성격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학보 / 109호 / 271 ~ 287페이지
    · 저자명 : 이진원

    초록

    패전이후 ‘비군사화’ ‘민주화’ ‘분권화’의 원칙 하에서 추진되었던 일본의 정치적 개혁과 제도는 역코스시대를 계기로 ‘능률화’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개정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경찰제도와 교육제도는 ‘중앙집권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도도 ‘중앙집권화’ ‘간소화’ 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5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역코스 시대의 흐름인 ‘중앙집권화’ 와 ‘간소화’는 ‘지방자치체의 서열화’와 ‘지방통제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은 동등한 단체의 지위에서 상하관계로 전환되었으며 중앙정부가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간섭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도도부현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의도하였지만 시정촌의 자치적 성격까지를 부정할 수 없었던 면도 보이고 있다.

    영어초록

    After the defeat of Japan in World War II, Japanese political institutions were reformed under the principles of ‘demilitarization,’ ‘democra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During the reverse course period, however, those efforts to reform began to change their direction into ‘efficiency,’ and ‘rationalization.’ For example, the police system and educational system were revised in a centralized way, and the revision of local institutions highlighted ‘centralization,’ and ‘simplification.’ The Local Autonomy Act was revised in 1956 in order to set up a hierarchy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o strengthen control over them. It clearly reflected ‘centralization,’ and ‘simplification,’ which were trends of the reverse course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ctures and municipalities changed from equality into hierarchy. Central government could become involved in and supervise the councils and local administrations at both the prefectural and municipal levels.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intended to gain more direct and stronger control over prefectures, it was not able to deny the element of local autonomy in municipal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본학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