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암 유수원의 官制 개혁안과 大臣論 - 三公․六卿의 職制 개편과 역할론을 중심으로 (Nongam Yu Suwon's Government Reformation Plan and His Theory of Ministership : On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the Role of Three State Councilors and Six Minist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실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실학연구 / 36호 / 227 ~ 259페이지
· 저자명 : 김경래

초록

이 글은 농암 유수원의 관제 개혁안, 특히 최고위 관료인 大臣에 대한 개혁안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조선 관제 개혁안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규명하고자한 것이다. 관제 운영에서 일원적 위계질서의 확립을 중시한 그는, 16∼17세기 조선에 새롭게 등장한 비변사와 주론자가 그것을 해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 였다. 비변사에 대한 비판과 그것의 폐지 주장은 17세기 이래 조선의 사대부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비변사와 문벌의 문제를 연결한 점, 그리고 비변사 폐지 이후에 대한 그의 구상은 매우 개성적인 것이었다. 주론자에 대한 상세한 비판 역시 다른 이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었다. 유수원은 삼공의 권위와 권한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의정부서사제의 복구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무는 육경이 총괄하도록 하되, 그들의 지위는 철저하게 삼공의 위계 아래로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삼공의 권위와 권한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또, 실무를 다루는 육경이 국왕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왕권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도 방지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Nongam Yu Suwon's reformation plan for the high-ranking ministers, in order to specify the traits of his vision of government reformation as an extension of the conventional tradition of government reformation plans. Stressing on establishment of hierarchic unity in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system, Yu harshly criticized the 16th-to 17th-century emergence of Border Defence Council (Bibyeonsa 備邊司) and the “opinion makers” (juronja 主論者) among the young officials, for undermining the conventional structure of authority. The criticism leveled at the Border Defence Council for causing disorders to manage the government offices as well as the calls for its abolition was commonly shared since the 17th century by Joseon scholar-officials. However, Yu Suwon’s idea was unique in terms of associating Border Defence Council with problems of the powerful bureaucratic lineages and his post-abolition plans. Despite the necessity of restoring authority of the three state councilors, he clarified his opposition to restoration of the bureaucratic system centered by the state councilors. To support his argument, he drew upon the traditional discourse that a prime minister should devote himself to supporting the king without intervention in detail, so that the restoration of the councilors’ authority will not lead to precautions for the councilors’ abuse of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