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 및 역기능 대응정책 마련과 향후 과제 (Policy Instruments and Tasks for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Responding its Problems)

1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22.09
12P 미리보기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 및 역기능 대응정책 마련과 향후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 6권 / 9호 / 1696 ~ 1707페이지
    · 저자명 : 구본진

    초록

    디지털 전환은 긍정적 측면(생산성, 효율성 향상 등) 과 부정적 측면(개인정보 오남용, 사회적 차별 증대 등) 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을 이해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역 기능 대응 정책을 함께 마련하는 형태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현실화되어 기술적‧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고, 대응 방향 설정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역기능 대응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고, 정부가 디지털 전환 역기능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하였다. 아 울러 원론적 대응 방향이 아닌 정부가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단 4가지(전문 가 윤리적 접근, 인증체계 구축, 개인적 권리 설정, 직접적 행정 규제)를 규제 수준별로 제시 및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Digital transform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existing positive aspects(productivity・efficiency improvement, etc.) and negative aspects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creasing social discrimination, etc.). Thus, governments need to understand the ambivale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establish a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in the form of both a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policy and a responding policy for counter-functioning. However, the dysfunc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has already become a reality center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s causing technical and social problems, governments lack understanding of this problems and are passive in setting the response direc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responding policies for counter-functioning of digital transformation by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I analyzed whether it is legally justifiable for th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dysfunctional functions of digital transform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and proposed policy instruments(professional ethical approach, establishment of a certific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personal rights, and direct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governments can consider practically when establishing policies to respond to digital trans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