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原子力規制法制の現状と課題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1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8.05
16P 미리보기
原子力規制法制の現状と課題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2호 / 265 ~ 280페이지
    · 저자명 : 高橋 滋

    초록

    本稿は、まず、序論として、日本の原子力法体系の沿革と福島原発事故後の環境法体系への組入れとについて解説した。その上で、多岐にわたる観点のなかから、行政組織の改編、安全規制体制の改革、原子力損害賠償法制の改革論議、の順に紹介した。 まず、法体系の変化についてである。福島原発事故以前は、原子力発電所については、基本設計を含め原子力技術に固有な事項を原子炉等規制法が規律し、それ以外の事項については、火力発電所等と共通する事項として電気事業法の規制に委ねることとしていたのを改め、原子炉等規制法が一元的に規律することとなった。そして、原子力発電事業者に対して、事業の計画的な遂行を義務付けていた許可要件を削除し、事業の継続性ㆍ安定性に安全性が優先することを明示した。また、原子炉等規制法の目的規定に、自然災害ㆍテロからの防護、重大事故からの防護を明示した。さらに、新知見、技術の発展を既存の施設の規制にも適用可能とするバックㆍフィット制度を導入したほか、事故の経験を踏まえた新規制基準を策定した。 次に、組織体制については、当初の政府案にあった原子力安全庁、及びその諮問機関として原子力安全調査会の構想を変更し、原子力規制委員会、原子力規制庁が創設された。ただし、委員の構成は、原子力工学、地震学、放射線医学等、関連する自然科学系の専門家に限られており、法律家は加わっていない。このことが、規制に際しての適正手続の保障、被規制者側との適切なリスクコミニュケーションを確保する上で、若干の問題を生じさせている原因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 最後に、原子力損害賠償制度の改革については、完全賠償の原則を確認した上で、現行の無限責任、無過失責任、責任集中の基本的な枠組みを維持することで基本的に合意した。ただし、保険市場のなかで民間の原子力損害賠償保険の額(原子ら力損害賠償補償契約と同額の一事業所当たり1,200億円等)を抜本的に引き上げることは困難であることから、政府の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の対象額のみを単独で引き上げ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等について、現在、議論が行われている。 現在、自民党ㆍ公明党の連立政権は、エネルギーㆍミックスを重視する立場から、原子力を全電源の二割を占めるベースロード電源と位置付け、原子力規制委員会が認めた原子力発電所の再稼働を進める姿勢を示している。既に、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と炉型の異なる西日本の原子力発電所(Pressurized Water Reactor)については、安全対策が済んだものから再稼働が認められてきている。また、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と同型の東日本の原子力発電所(Boiling Water Reactor)についても、東京電力柏崎刈羽発電所6号機、7号機の再稼働が認められた(非法定の原子力安全協定を根拠とする地元同意手続は完了していない)。一定水準の安全対策が施された原子力発電所の再稼働を認めるか否かにつき、行政法学の見地から一定の結論を導き出すことは困難であると考える。他方、福島第一原発事故の経験を踏まえ、個々の原子力発電所に係る決定過程の合理性、適正手続の確保等について、行政法学の見地から、行政過程、司法過程を予断なくチェックしていくことは、わが国の行政法研究者に今後も課された大きな課題である、と報告者は考える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