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G2 패권경쟁 전망 ―‘1단계 합의’ 평가와 무역분쟁 타결 전망 (Prospect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G2 Hegemonic Rivalry : Appraisals of the “phase one” Agreement and the Prospects for the agreement of the trade dispu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논총 / 65호 / 235 ~ 264페이지
· 저자명 : 이정식

초록

본고는 정치외교 요인을 바탕으로한 무역전쟁의 발생 배경과 추이, 향후 전망 등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면서 중.미 대결 구도의 성격과 패권경쟁으로의 비화 가능성도 관심깊게 살펴본다. 미.중 갈등이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동북아질서의 재편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미국은 통상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미국 재무부는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1단계 무역협정 서명식 이틀 전인 2020년 1월13일 이를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 순매수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될 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 점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특히 환율 조작국 지정 결정 과정에 한.중 양국이 연동돼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중 통상 분쟁의 배경과 성격, 전개 과정, 양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파장 등에 초점을 맞춰 개괄해보고자 한다. 또, 무역 분쟁이 심화 국면 하에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패권 경쟁으로 비화할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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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