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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Availability of Foreign Tax Credit on Tax Amount Paid to the State of Residence Regarding Income Arisen in that State and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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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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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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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8호 / 693 ~ 751페이지
    · 저자명 : 박민준

    초록

    대상판결의 사안은, 중국 법인인 원고(은행)의 서울지점(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의 사업자들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취한 이자 중 일부가 중국 정부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었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과세관청)가 위 원천징수세액이 제3국이 아닌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액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결국,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등이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위와 같은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의할 때 중국의 과세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즉, 우리나라가 우선적 과세권을 가지고 중국은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는바, 문헌상으로는 중국의 과세권이 제한된다는 견해와 그와 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다. 그런데 OECD 모델조세조약(한·중 조세조약도 이를 기초로 체결되었다)의 주석에서는 이 사건처럼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이 A국으로 동일하고 그러한 A국에서 발생한 이자가 B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경우(이른바 ‘변형된 삼각사건’)에 고정사업장 소재지국(B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가지고 거주지국 겸 원천지국(A국)은 이중과세 조정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는바, 이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고정사업장의 소재’를 중시하는 입장을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을 겸하는 때에도 일관되게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주석의 내용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모델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OECD의 권고적 견해를 담은 주석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단정하여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이 조세조약 자체에 따른 과세권 제한의 결과가 당해 조약상의 무차별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체계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궁극적으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으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가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외국법인에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의 해석상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원고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전제로, 그러한 이 사건에서의 위 이자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외국법인이 그 거주지국에서 얻었으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In the subject case, the Plaintiff, a bank incorporated in China, filed a corporate tax retur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fter deducting the amount of tax withheld by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part of the interest on money raised by the Seoul branch (the Plaintiff’s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Plaintiff bank and were subsequently loaned to businesses in China as a foreign tax credit. The Defendant, a competent tax office, imposed a corporate tax on the Plaintiff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aforesaid withheld tax amount was a tax paid to China, the country where the Plaintiff bank resides, not a third country, and therefore, that the Plaintiff is not eligible for tax credits on tax paid overseas. The Plaintiff sought revocation of the aforesaid imposition of corporate tax.
    The gist of the subject case, accordingly, pertained to whether the amount of tax paid to China on the income, which arose in China and was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wned by a Chinese corpo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ligible for a foreign tax credit.
    Regarding this gist of the case,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primary taxing right on the Plaintiff’s interest income and China simply bears a duty to provide relief from double taxation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ereinafter “ROK-China Tax Treaty”) was at dispute, and two conflicting views persisted: on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such a primary taxing right and the other one that argues to the contrary. Yet the OECD’s Commentaries on Articles of the Model Tax Convention, based on which the ROK-China Tax Treaty was concluded, states that, when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State A”) derives income from the same State A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h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tate B”), State A has the primary taxing right and State B must give relief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This could be understood as an intention to consistently maintain the stance that emphasizes the existence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as a way to achieve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even in cases where the state of residence is also the state of source. Therefore, insofar as the above Commentaries seem to be based on its own rationale grounds, it is difficult to disregard the Commentaries by readily concluding that the Commentaries which contain recommendatory views from the OECD are unfair. In the meantime, it appears to be systematically unaccommodating to understand that the result in accordance with a tax treaty per se c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under the pertinent tax treaty.
    Furthermore, there were conflicting views regarding whether foreign tax credits under the former Korean Corporate Income Tax Act could be ultimately granted in cases like the subject case, but considering that the intention of allowing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on offering foreign tax credits to a foreign corporation having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ssentially about granting a tax credit on taxes paid to a third State as it is available to domestic corporations, offering a foreign tax credit appears to be unfeasible in a case like the instant case.
    In the subject case, the court determined that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ROK-China Tax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can exercise the first taxing right over the pertinent interest income, which arose in China, the Plaintiff’s state of residence, and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lief of double taxation would be provided later when China, the state of residence, gives tax credits on the amount of tax paid to the Republic of Korea upon the imposition of a tax on the Plaintiff.” and in a case involving an interest income like the subject case, “the amount of tax on the interest income that has already been paid to the state of residence may not be considered to be eligible for foreign tax credits pursuant to Articles 97(1) and 57(1)1 of the former Corporate Income Tax Act.”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is found in the fact that it clarified, for the first time, the standards for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tax paid with the state of residence on income from the pertinent state of residence that is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ligible for foreign tax credits pursuant to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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