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 남여차이 (The Influence of Punishment Goal on Sentencing: Gender Differen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여성 / 13권 / 3호 / 343 ~ 361페이지
· 저자명 : 김범준, 최승혁

초록

본 연구는 범죄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처벌 기준들이 양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양형결정에 미치는 처벌 기준들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2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력범죄(살인, 폭행, 유괴)와 재산범죄(절도, 사기, 재물손괴)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 같은 범죄 행동에 대한 가치적 기준과 처벌 목적과 관련된 기준 즉, 진화적 기준, 도덕적 기준, 법률적 기준, 그리고 응보적 기준에서의 판단과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여할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범죄에 대해 진화적 기준, 도덕적 기준, 그리고 응보적 기준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형 판단에서는 남여차이가 없었다.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적 기준들과 응보 요인이 남여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범죄유형에서 남여 모두 응보적 기준이 유의미한 설명 변수이었다. 다만, 여자들은 여기에 더해 강력범죄의 경우, 도덕적 기준 역시 유의미한 영향 변수로 나타나 성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영어초록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value judgement and punishment goal on sentencing depending on gender. For this ai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30 students. They sentenced of felony cases(murder, assault, kidnapping) and property crime(larceny, fraud, destruction) and made judgments on their value and punishment goals of those cases. The result shows the strong gender effects in the judgments of the evolutional and moral value of crime and retribution goals. However,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s in sentencing.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value judgement and punishment goal on sentencing depending on gender. As results, retribution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criterion variable both for men and women. Moreover, the moral value of crime was another significant criterion variable for women in sentencing felony.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s of the study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