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스마트 안전의 도입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비 계상 명확화와 법·제도 간 상호인정 유연성에 관한 연구 (Standardiza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 Allocation and Regulatory Flexibility for Mutual Recognition in Promoting Smart Safe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전문화연구 / 39호 / 33 ~ 49페이지
· 저자명 : 이솔희

초록

본 연구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간의 비용 인정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사 규모·유형·공사진척 단계별 차등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소규모 건설 현장의 도입 장벽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 연구들은 법·제도 분석, 요율 검토, 스마트 안전기술 자체에 집중한 경우가 많았으며, 스마트 기술의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제도 간 연계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건설업 스마트 안전의 개념과 안전관리비 제도의 체계를 정리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건설업 종사자 인터뷰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 계상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제도 간 비용 인정의 유연성이 부족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상 항목의 명확성과 비용 인정의 유연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 안전장비의 계상 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실무적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근로자 보호와 시설물 보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비의 경우 계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를 목적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한 계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공사 규모, 유형, 공사진척 단계에 따른 계상 기준과 두 법 제도 간의 유연한 인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도 함께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의 계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간의 유연한 비용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사 유형·규모·진행 단계별 세부 단가 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건설 현장의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clear cost calculation criteria for smart safety equipment and improve the flexibility of cost recognition betwee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dditionally, it seeks to enhance practical applicability by introducing differentiated criteria based on project scale, type, and construction phase while reducing adoption barriers for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A review of prior studies was conducted to define the concept of smart safety in construction and examine the safety management cost system.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were analyzed to assess the current state. Furthermore, interviews with construction workers and on-site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to identify ambiguities in cost recognition and regulatory constraints. The study found that the bifurcation of cost calculation standards betwee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auses practical confusion. Equipment that serves both worker protection and facility safety lacks clear classification, leading to delays in adoption. To address this, smart safety equipment should be categorized by purpose, with clear cost calculation standards established.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clarify the cost calculation criteria for smart safety equipment and establish a flexible cost recognition framework between regulatory systems. It also suggests developing detailed cost standards based on construction type, scale, and progress phase to facilitate the adoption of smart safety equipment, particularly in small-scale construction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