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과관리 특성이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계속사업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Characteristics on Budget Decision in Government R&D Programs: A Panel Data Analysis of Ongoing Programs)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5.05
40P 미리보기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과관리 특성이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계속사업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28권 / 2호 / 319 ~ 358페이지
    · 저자명 : 차현진, 최상옥

    초록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결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이 작동하는 방식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2014~2024년 11개년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관리적합도(PMA)와 평가결과의 상호작용이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결과는 주로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하며, ‘우수’ 등급 사업의 예산 증액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부처별로 성과주의 예산이 상이하게 작동하며, 성과관리 체계가 정교한 부처일수록 평가결과가 예산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투자우선순위, 사업규모 등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성과주의 예산이 단순한 평가결과가 아닌 성과관리 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함을 실증하였다. 이는 부처 간 성과관리 수준을 균등화하고, 평가결과가 일관되게 예산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performance-based budgeting operates in South Korea’s government R&D programs. Using an 11-year panel dataset (2014~2024), it analyzes the impact of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nd their interaction with Performance Management Appropriateness (PMA) on budget decisions. The findings reveal that evaluation results primarily function as a penalty for "insufficient" programs, while budget increases for "excellent" programs were not significant. Additionally, the effect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varies by ministry, with ministries that have more sophistic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showing a stronger link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budget decisions. Other factors, such as investment priority and program scale,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budget decis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erformance-based budgeting does not operate solely on evaluation results but rather through interactions with broader management system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enhance consistency in performance management across ministries and ensure that evaluation results are systematically reflected in budget decis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술혁신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