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분석틀 표준화 연구: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중심으로 (Study on Standard Framework for Analyzing Government R&D Program: the cas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n R&D Progr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16권 / 1호 / 176 ~ 198페이지
· 저자명 : 안상진, 김혜원, 이윤빈

초록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PFS) was introduced in 1999 by financial authority to encourage a cautious approach to new large-scale public investment project. As it applied cost-benefit analysis as prime measure for decision-making, various issues have been arisen concerning feasibility analysis on R&D programs.
This work is intended to suggest standard approaches to be established in PFS on R&D program as follows:1. The issue questions can be induced in a standard way by 15 representative questions and their correlation with evaluation criteria.
2. The analyzing strategy can be standardized by establishing 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R&D effects and R&D logic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