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정책 -미국 주요 도시의 경험과 시사점- (Sustainable Urban Industrial Space Policy: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from US C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연구 / 36권 / 3호 / 53 ~ 65페이지
· 저자명 : 김진오, 박정일

초록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seek policy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sustainable urban industrial space through reviewing recent policies and projects of US cities that experienced urban industrial land replacement and industrial suburbanization.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the urban industrial space preservation include the New York City’s Industrial Business Zone, Chicago’s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the no-net-loss framework in San Jose, and the subdivided and the state of the art in zoning systems in Philadelphia and Seattle. These policies and zoning systems have been effective for preventing the conversion of urban industrial lands to other uses, promoting business activities, andcreating jobs for urban residents. In addition, the updated and innovative zoning systems allow for a wide variety of urban industrial spaces to meet newly emerging industrial demands. On the other hand, we suggest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rough reviewing the cas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Portland’s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Atlanta’s BeltLine, and Milwaukee’s Menomone Valley as follows: 1) updating and reinforcing spatial planning and policies for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urban industrial land; 2) considering existing businesses and local workers first; 3) setting up a participatory planning for local workers and residents; 4) preparing policies for brownfield cleanup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