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 변화와 그 결정요인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1권 / 1호 / 630 ~ 654페이지
· 저자명 : 조상규, 강상목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DEA를 이용하여 기술효율, 규모효율 및 규모의 경제,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측정하고 기술효율과 생산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1991～2003) 동안의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평균 기술효율은 0.669로 계측되었다. 연도별 볼 때 1990년대 중반의 기술효율이 가장 높았다. 즉, 이 기간에 각 업종 간 기술격차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기술효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업종별 규모효율과 규모경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규모를 확대시켜야할 업종으로는 가전, 비철금속, 시멘트, 유리, 정밀기기업종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섬유와 조립금속업종의 경우는 규모효율이 각각 0.365, 0.332로서 매우 낮고 규모체감상태(DRS)로서 규모를 크게 낮추어야 할 업종으로 구분된다.1991～2003년 기간 동안의 총요소생산성은 7.0%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외환위기 이전 기간인 1991～1997년 기간 동안의 총요소생산성은 6.2% 증가하였고, 그 이후의 총요소생산성은 7.9% 증가하였다. 본 연구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7.0%로 기술발전의 변화(12.1%)가 기술효율의 변화(-3.9%)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기술효율의 변화가 부(-)의 값을 보인 이유는 규모효율의 변화(-1.0%)와 순수기술효율의 변화(-2.7%)가 모두 부(-)의 값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 기술발전, 기술효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전자부품업종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규모효율에 있어서도 컴퓨터, 통신기기업종과 비철금속, 석유화학업종이 빠른 증가를 보였다. 순수기술효율 변화는 반도체/전자부품, 자동차, 통신기기업종의 증가가 가장 컸다. 기술효율과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의 분석에서 기술효율의 경우 시설운영부문인 설비투자효율, 가동률지수, 노동장비율 모두에서 정(+)의 관계로 타나났고 해외교역과 관련하여 수입원자재 중 원유의 가격은 부(-)의 관계를 보였다. 생산관리부분에서 제조업 내 생산액 비중과 생산능력지수는 정(+)의 값을 보였고, 생산지수와 노동생산성에 있어서는 부(-)의 값을 보였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시설운영부분에서 이전기(t-1) 기술효율이 부(-)의 관계를 보였고 설비투자효율, 가동률지수, 노동장비율에서는 기술효율에서처럼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해외교역부문에서는 수입비중에서 정(+)의 값을 나타냈고, 수입원자재 중 원유의 가격은 부(-)의 값을 보였다. 생산관리부문의 노동생산성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 기술효율에서와 동일한 방향을 보였다.향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업종의 매출성장이 빠르고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생산성성장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OECD국가들의 경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업종구성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여 대부분 2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 또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제조업의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 내에서 경쟁력이 높고 빠르게 성장하는 업종을 위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증결과가 보여주듯이 시설투자를 효율화하고 자본장비율을 제고시키며 생산능력을 최적으로 유지하여 최대잠재 생산을 가능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원유의존도가 높을수록 기술효율, 생산성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전반적으로 성(省)에너지를 달성하여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는 업종전환과 더불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원유의존도를 저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과제로는 개별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내의 기업 간 효율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이 필요하고 나아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