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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R&D programs for societ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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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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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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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학연구 / 15권 / 2호 / 191 ~ 227페이지
    · 저자명 : 박인용, 성지은, 한규영

    초록

    기존 혁신정책의 대안이자 사회문제의 새로운 대응책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사회문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특히 문제에 직면하는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와 사용자의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 및 실증과정에서 연구자와 사용자의 협업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민연구사업과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의 두 사례를 들어 각각의 배경, 기본 구성, 추진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사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목표와 사용자 참여 방안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성격과 추진 과정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연구개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의 정합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급중심 시각 탈피, 사용자 참여의 내실화, 법제도·사업화 등 기술 외적 부문의 발달을 위한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기존 연구개발체계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supply-driven innovation system is encountering its limitation.
    At the same time, the needs for solving societal challenges occurring in people’s lives are growing. Social problem-solving R&D programs have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countermeasure to satisfy these need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ocial context of the occurring problems as well as the users facing the social challenges. Therefor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grams have to explore the social challenge and users’ needs, with emphasis on the collaboration with researchers and user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This study carries out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Citizen-driven R&D project’ and ‘Japanese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 (RISTEX)’ concerning goals, construction of program, and promotion processes. The two cases are similar regarding the objectives of social problem-solving and the strategy for user participation.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s and promotion processes. The RISTEX is performing social problem-solving R&D with a much wider perspectives than the Korean project. This is because the Korean project maintained the existing R&D system with the lens of the supply-driven system, even when approaching social problem-solving.
    Therefore, this limitation should be overcome by adopting support systems discarding the supply-driven perspective, through substantiality of user participation, maintenance of legal system,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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