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 유통소매업정책에 관한 연구: 소매업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Eine Studie über deutsche Einzelhandelspolitik: im Schwerpunkt des Einzelhandelsgutachten)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5.09
18P 미리보기
독일 유통소매업정책에 관한 연구: 소매업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3권 / 3호 / 65 ~ 82페이지
    · 저자명 : 정남기

    초록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소매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출점규제의 핵심인 소매업평가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 소매업 정책의 주요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생필품을 비롯한 충분한 상품이 공급되게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경쟁유지, 입지규제, 영업시간규제, 출점규제 등이 있다. 경쟁유지정책은 독과점을 금지하고 시장지배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지닌 기업이 중소유통업을 상대로 구매가격 이하로 물건을 판매하는 가격횡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입지규제는 건축법과 건축물이용령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은 특정지역의 주요지역, 즉 중심지역이나 외곽이라도 상가가 밀집해 있거나 항구, 병원과 같은 주요시설이 있는 특수지역에만 입점이 가능하다. 영업시간 규제는 종업원의 보호와 공휴일의 보장을 위하여 특정한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06:00~20:00에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영업시간규제의 권한이 연방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영업시간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출점규제는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형유통점을 출점하기 위해서는 소매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관할관청은 이 소매업평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출점여부를 결정한다. 소매업평가보고서가 포함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출점 후 예상매출액, 기존 상권의 피해액,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출점점포의 적절성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상권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기존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점을 불허한다.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도 출점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는데, 출점점포의 판매품목이 지역에 필요하지의 여부, 출점지역의 경기 상황, 교통여건, 통행의 빈도, 접근성, 건축계획적인 관점에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 등으로 판단 한다.

    영어초록

    In dieser Studie wurde die Situation des deutschen Einzelhandels und die deutschen Einzelhandelspolitik zusammenfassend vorgestellt, und das Einzelhandelsgutachten, das ein Kernpunkt für Handelserlass von regionalen Regierungen ist, versachlich analysiert. Das deutsche Einzelhandel erfährt nach europäischer Finanzkrise eine Schrupfung des Umsatzes. Insbesodere wurden kleinere Einzelhandels von der Krise schwer eingetroffen.
    Der Zweck der deutschen Einzelhandelspolitik ist die Anwohner genügend die erforderlichen Güter zu versorgen. Als utrgeordnete Politik zählt man Wettbewerbspolitik, Regulierung der Standorte, Einschränkungen der Ladenöffnungszeiten, Ansiedlungserlaubnis eines Einzelhandelsvorhaben usw.
    Die wichtigste Sache der Wettbewerbspolitik ist Verbot unlauterer und monopolistischer Marktstellung eines Unternehmens. Insbesondere ist es für die marktherrschenden Unternehmen streng vertoten, daß sie unter Einkaufspeise verkaufen. Damit die kleinee und mittleren Einzelhändler nicht unterdrückt werden.
    Die Regulierung der Einzelhandelsstandorte wird nach Baugesetzbuch und Baunutzungsverordnung durchgeführt. Ein großflächiges Einzelhandel darf im Gebiet wie Zentrum, konzentrierter Bereich mit Läden, wenn das Gebiet außerhalb der Innenstadt ist, spezifisches Gebiet, wo ein Hafen oder großes Krankenhaus liegt.
    Die Einschränkungen der Ladenöffnungszeiten sind zur bestimmten Zeiten, wie z. B. Sonntag und Feiertag, die Läden zu schließen, damit die Arbeiter selbst und das Recht der Arbeiter für Feiertagen geschützt werden. In der Regel auf Sonn- und Feiertagen ist es verboten die Läden zu öffnen und von Montag bis Samstag 06:00~20:00 Uhr geöffnet zu sein. Aber im Jahr 2006 wurde die Regulierungsbefugnis der Ladenöffnungszeit an die Kommunen von der Bundesregierung übertragen. Danach werden die Einschränkungen der Ladenöffnungszeiten immer leichter.
    Ansiedlungserlaubnis eines Einzelhandelsvorhaben wird von Bundesregierungen durchgeführt. Im Allgemeinen muß man das Einzelhandelsgutachten vorlegen, wenn man ein großflächiges Einzelhandel in einem Gebiet ansiedeln lassen will. Bundesregierung erlaubt die Ansiedlung nach der Prüfung des Einzelhandelsgutachtens. Was ein Einzelhandelsgutachten beinhalten muß, sind der erwartete Umsatz des Einzelhandelsvorhabens, die erwarteten wirtschaftlichen Schäden von bestehenden Läden, die Angemessenheit der Ansiedlung vom Geschäft in städtebaulicher Hinsicht. Im Allgemeinen, wenn der Umsatz um mehr als 10% der bestehenden Gewerbegebieten schrumpft, dann wird man als schädlich für bestehende Läden beurteilen. Dann wird die Ansiedlung eines Einzelhandelsvorhaben nicht erlaub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