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이데올로기적’ 권리선언? - 맑스, 아렌트, 발리바르 (‘Ideologic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 Marx, Arendt and Balib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人文學硏究 / 34권 / 3 ~ 33페이지
· 저자명 : 한상원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인권과 시민권을 재고하는 것이다. 맑스와 아렌트의 인권 비판은 권리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따라서 맑스의 인권 비판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인권 탄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아렌트의 인권 비판은 국가 밖의 인간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냉소주의가 아니다. 이 비판들은 오히려 권리를 행사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해야 한다. 맑스와 아렌트는 시장의 권력과 국민국가의 배타성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두 핵심 제도들(시장과 국민국가)이 근대성의 핵심 가치인 인권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역설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찰은 발리바르와 연결되는데, 발리바르는 인권선언의 이념을 버리지 않고, 오늘날 필요한 시민의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in regard to a new way of thinking about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Marx and Arendt's analysis of human rights is not a critique of rights per se; Marx's critique of human rights has no direct relationship to the repression of human rights in real socialist countries, and Arendt's critique of human rights is not cynicism toward the concept of humans being outside of national states and having no rights. Rather, they should be interpreted as criticisms of specific institutional frameworks in which rights are exercised. Based on the power of the market and the exclusivity of the nation-state, Marx and Arendt show keen insights into the paradox that two core institutions of modern society (the market and the nation-state) are fundamentally impeding o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core values of modernism. This insight can also be linked to Balibar, who does not abandon the idea of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ut radically reconstructs it to derive the politics of citizenship from it which are needed tod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