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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민간신용 ‘3억$+α’의 도입과정과 한일관계(1966~67) (Korea-Japan Relations seen from the Introduction of ‘$300 million+α’ Commercial Credit of the 1965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19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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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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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민간신용 ‘3억$+α’의 도입과정과 한일관계(19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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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효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세계 / 64권 / 271 ~ 306페이지
    · 저자명 : 신재준

    초록

    이 글은 한일청구권협정 민간신용 ‘3억$+α’를 중심으로 1960년대 외자의 주요 축을 이뤘던 상업차관 도입을 위한 대일교섭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한일회담은 흔히 냉전 반공과 경제협력의 논리가 과거사 청산의 과제를 대체함으로써 타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양국 ‘협력’의 속을 들여다보면 내면에는 실상 이견과 갈등이 여전했다. 자연 청구권협정의 이행도 순탄치 않았다. 협정에 규정된 상업차관 ‘3억$+α’는 그와 같은 한일의 ‘불협화음’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 통상(通常)의 민간 차관 공여 규모와 속도를 두고 양국 정부는 협정 체결 직후부터 매년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여야 했다. 협정에 규정된,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한때 자국민에게 청구권자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던 상업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은 자신의 경제개발계획이 타당하며 차관 신청 건도 그 일부임을 거듭 확인하고 일본을 설득해야 했다. 1967년 제1차 한일각료회의 때 장기영과 일본 대표단의 문답이 보여주듯, 그 과정은 일종의 면접과 같았다. 또는 5·16 후 군정 초기 정부가 표방했던 이른바 ‘지도받는 자본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덧붙여 양국이 상업차관 도입을 둘러싸고 줄다리기하던 과정은 양국 경제‘협력’의 성격이 차관에서 투자로 옮겨가는 길목 또는 양국 경제관계의 한 분기점이기도 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Japan to introduce commercial loans stipulated in the 1965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Common knowledge about the Korea-Japan talks is that the logic of Cold War, anti-communism and economic cooperation replaced the task of clearing up past history. However, when looking at the reali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ifferences of opinion and conflict still remained. Implementation of the Property Claims Agreement was also not smooth. Negotiations on the introduction of commercial loan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vividly demonstrate the ‘dissonanc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two governments fought a tough battle every year over the scale and speed of providing commercial loans. In order to introduce commercial loans, Korean government had to repeatedly confirm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was reasonable and persuade Japan. As shown in the question and answer between Jang Ki-young and the Japanese delegation at the first Korea-Japan Ministerial Conference in 1967, the process was like a kind of interview. Or, it reminded of the so-called ‘led capitalism’ advoc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early days of the post-May 16 military rule. In addition, this process was also a path for the natur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shift from loans to invest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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