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제도 개혁을 통해서 본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 (The Evolution of French Family Policy Seen through the Reforms of Child Care Benefi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여성연구 / 55권 / 2호 / 149 ~ 184페이지
· 저자명 : 유은경

초록

프랑스는 드물게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표방하는 나라이다. 그만큼 가족정책은 오랜 역사와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해 수립된 가족수당정책은 자녀수와 연령에 대한 고려가 가미된 보편적 성격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관대한 급여인 여성의 보살핌과 육아 지원 수당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나 이혼율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1980년대 이후 프랑스 가족정책은 특정 모델로 분류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절충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프랑스 가족구조 및 가족정책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여성노동 및 성별분업의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양육수당의 제정에서 일련의 개혁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당제도 변화의 내용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 수당제도의 개혁이 프랑스 가족정책이 친가족적, 출산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점차 개인주의적, 성평등적 가치를 수용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양육수당제도의 변화는 시간제 노동을 활성화하고 양육수당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녀양육 분담수당의 도입은 직장, 사회,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일환이었다.

영어초록

France is one of few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n explicit family policy. Family poli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French society, on the basis of its long history and widespread social suppor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French family allowance policy, which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male breadwinner model inherent in the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 maintains its universalism slightly modified by the consideration of the number and ages of the children. France is distinguished by its generous child care benefits. However, French family policy has become more complex since the 1970s due to the development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cent trends in family structure and family policy in France and their significance for transitional gender roles. In particular, it explores the history of the process from the introduction of child care benefits through its subsequent reforms. According to our study, the reforms of the family allowance policies reflect changes in the concept of the family and the transition of French family policy from familism and natalism to individualism and gender equality. This transition is especially evident in the expansion of choic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hared Child Education Allowance, which promotes men’s involvement in domestic and care 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