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 : 현행체계와 개선방향 (Monitoring and Quality Control in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Current status and ways for impr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2권 / 1호 / 87 ~ 112페이지
· 저자명 : 이정석

초록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 포괄수가제 방식은 공급자로 하여금 자원투입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동기를 갖게 한다는 점, 장기요양서비스 표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도의 주요 대상자인 노인은 신체적, 인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자신의 요구나 불만을 표현할 수 없다는 점 등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보험자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에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한 시범평가 단계를 거쳐 2011년부터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매2년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의무화 하였다. 2014년 현재에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두 번째 전부평가를 실시 중이다.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현행 체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고, 2009년 이후 입소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평가 결과와 평가 결과의 활용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글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연구에 참여하는 정책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사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Ensur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LTC) services is an important policy priority. There, however, are a number of issues which threaten the quality of LTC : over-supply of the for-profit organizations in a market for LTC services, a tendency for providers to reduce inputs (labour, infrastructure), not setting minimum acceptable standards, and the vulnerability of older people to abuse. So, the government or the insurer of public LTCI program ne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monitoring the quality of LTC.
In 2008,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had initiated the Long-term care facility quality assurance program, on the basis of Act on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Article 54). All registered long-term care providers(nursing homes, day-care centers, and etc.) have been required to participate in NHIS’s quality assurance program biennially since 2011.
This article aimed to introduce now a NHIS’s quality assurance program, to present the results of monitoring each years from 2009 to 2012, to show a public reporting system of quality of LTC, and to discuss its current status and ways for improvement. This article will enable policy-makers, providers, and researchers to understand the NHIS’s quality assurance progra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