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Study on Gender Effects of Home Childcare Allowance: A Case Study of Fin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31호 / 85 ~ 119페이지
· 저자명 : 홍승아

초록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 저출산 고령화의 위협,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난 30년간 기반을 두었던전통적인 케인지언 복지국가로부터 새로운 방향설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관계와 층위에서 복지재편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양육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재정과 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재설계하고 재구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양육수당제도이다.
이글은 핀란드의 양육수당정책을 통하여 정책특성 및 정책의 젠더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수당제도는 초기 양육기에 부모가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제도(Child Home Care Allowance, CHCA)는 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핀란드에서는 1985년 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 수는증가하였으며, 양육수당제도는 가족지원정책의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연구결과, 양육수당제도는 부모의 양육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부모의 선택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주수급자가 여성이라는 점,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 젠더역할의 문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는 여성의 노동권보다는부모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양육기간과 여성노동 접근권,취업지속성의 관계는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re are two major policy systems on childcare financial assistance:Child Allowance and Childcare Allowance. These two policies are similar as they both provide cash assistance benefits while Child Allowance is a universal social benefits while Childcare Allowance is a cash provision paid to carer with some condi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attributes and gender effects of Childcare Allowance policy by taking a look at Finland’s case.
Finland’s Child Home Care Allowance(CHCA) is provided to the parents with children younger than three years old, provided that they do not use th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lthough the number of its beneficiaries has increased continuously since the introduction in 1985,some negative effects have been observed such as its main beneficiaries are women and preventing women’s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The study results show that Childcare Allowance has more negative effects than positive ones: Although the Childcare Allowance recognizes the value of childraising labor and provides more options for the parents, it is shown to have more negative effects on women labor,the role of gender, and social stratification of women. As a result,the gender effect of childcare allowance system pressures women to go back to their traditional role of caregivers. Meanwhile, a more close attention is required for deter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raising period, right of access to the labor market, and continuous 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