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해역의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영토 분쟁 -태평양 도서국들 사례를 중심으로- (Coastal Islands Disputes and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 18호 / 1 ~ 38페이지
· 저자명 : 노영순

초록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도서 영유권 분쟁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대한 시각의 확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해양자원의 이용, 해양영토 획정, 해양영토 문제 해결에 집단적, 다국적, 지역적 노력이 태평양 해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는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지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와 해양영토 문제는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해양영토 획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현황과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지역협력 체제와 기구들을 먼저 파악하고, 기선, 제도기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외곽 경계 등의 해양경계가 획정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섬을 비롯해 태평양 해역의 지형물 영유권에서 발단한 태평양 도서국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 사례들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토레스 해협의 섬들을 둘러싼 파푸아뉴기니와 호주의 해양영토 분쟁과 매튜 섬과 헌터 섬을 둘러싼 누벨칼레도니(프랑스)와 바누아투의 해양영토 분쟁에 초점을 두었다.

영어초록

There are many studies as for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Asia-Pacific, - including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sovereignty an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clud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continental shelf. Although this paper will be referred to them in the sense that it covers the entire Asian Pacific Rim, it focuses o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Pacific waters, which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academia and media. First, the paper will examine how the countries in the Pacific Ocean was and are in the process of dispute and settlement of the coastal islands claims and how they address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su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particularly the continental shelf. Next, the paper will address two specific case studies, focusing on the peculiarities of the problem of coastal island belonging - land and maritime characteristics - and implications for the settlement of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The first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Australia and Papua New Guinea for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s in Torres Strait. The second case i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New Caledonia (France) and Vanuatu over Matthew and Hunter Isla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