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국준거법하의 담보특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서울고법 2012.10.25.선고 2012나7207판결- (Whether Warranty Clause with English Governing Law is subject to Korean Law regulating General Term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3.11
28P 미리보기
영국준거법하의 담보특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서울고법 2012.10.25.선고 2012나7207판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5권 / 2호 / 373 ~ 400페이지
    · 저자명 : 김인현

    초록

    항해구역 제한 담보특약이 붙은 선박보험에서 선박이 항해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자는 담보특약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피보험자는 보험자는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한국법하의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보험자는 그 위반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준거법을 제외하고 외국적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의 강행규정인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영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선박은 한국에 기항하지 않고 사고도 공해에서 발생하였고 보험증권상 계약도 영어로 된 점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다. 따라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영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서울 고등법원은 판시하였다. 본 판결은 영국준거법하에서 한국의 강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a Seoul High Court case 2012.10.25. Docket No. 2012na 7207, a Korean shipowner made hull insurance contract with a Korean hull insurer with the trade area limit warranty and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The vessel sank outside of the limited area. Subsequently the insured claimed the insurance proceeds to the insurer. However, the insurer rejected the claim, arguing that the insurer breached the warranty and thus it was relieved from the liability to pay insurance proceeds in accordance with the 1906 MIA. On the other hand, the insured alleged that the insurer breached the duty to explain the material fact of the warranty to it pursuant to Korean Law regulating General Terms and thus the insurer is not allowed to invoke the effect of the breach of the warranty.


    The High Court rendered that if there was no foreign factor in the case except foreign governing clause, the Korean compulsory law such as the law regulating General Terms was applicable pursuant to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Art. 25(4). The Court explained that in this case, the vessel as the subject matter of the insurance was navigating outside of the Korean waters, the accident occurred in the open sea which was not within Korean territory, the insurance policy was written in English. Consequently, the Court decided that the insurer was exempted from liability because the insured breached the warranty under the 1906 MIA in accordance with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and thus insurer was exempted from the liability to pay insurance proceeds. This case is noteworthy in that the Court enumerated when the law regulating General Term was applicable in a marine insura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해법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