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11조 고객권익보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ustomer-Rights in § 11 Unfair Contract Term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3권 / 2호 / 15 ~ 35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현대의 대량 생산 · 소비 사회에서는 약관을 통한 거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른 한편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만큼 불공정한 내용을 통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줄 소지도 많다. 즉 사법의 임의법규성을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의 부당한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사법질서가 추구해온 이익형평의 균형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관은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고객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평에 어긋난 위험분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의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포섭시키는데에 통상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1986년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 약관규제법 제11조에서 고객의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항변권, 상계권 배제금지, 기한이익 상실 금지, 제3자와의 계약체결보호, 비밀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독일의 규정들은 평가가능성이 없는 독일 민법 제30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고객의 권익보호의 내용이 반드시 평가 없이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 배경이나 이유를 밝혀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상대적 무효조항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법제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고 본다. 다만 사안별로 판단사례를 집적하여 유형화하고 그를 통하여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매우 빈번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 그 거래조건을 일일이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제도가 약관제도이다. 거래조건을 미리 작성하여 당사자가 그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약관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약관에서는 사업자의 의사만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하여지고, 상대방당사자인 소비자는 사업자의 경제적인 힘에 의하여 약관에 추종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여야 한다. 그것이 약관의 규제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이다. 1976년 독일의 약관규제법이 이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는 상대방에게 약관의 고객의 권리의무 내용을 알기 쉽게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원칙을 독일은 명문으로 규정한 바, 우리도 약관규제법제 운용시 고려하여야 한다. 비비꼬는 문장으로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상대방에게 그 권리 · 의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독일에서 고객권익보호 관련하여 민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정치한 판례의 집적과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 이를 우리 약관규제법 제11조의 운용 시에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1986년 약관규제법을 제정하여 그 시행 20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법률도 많이 개정이 이루어져왔으며 현실적으로 부당한 약관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실적으로 가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약관의 규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진척시켜 4차산업혁명, AI, 핀테크 시대에 약관이 또한 제대로 적응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고객의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이 중요한 바, 약관규제법 제11조를 둘러싼 연구도 더욱 정치하게 행하여 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약관의 사용자인 사업자로부터 그 계약상대방 권익이 적정히 보호받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society. For the rational treatment of mass transaction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s very important role.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from unfair standard contract terms, Germany has enacted 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in the year of 1976. But the unfair contract terms regulations are now in German Civil Law(BGB) included. This is done in the process of the modernizat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in Germany(2002). Korea has also enacted 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in the year of 1986. In § 11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the regulations on protection of customer-rights are included. Its contents are follows: The prohibition of exclusion of the right of defence and the right of offset is important content. And the prohibition of the deprivation of benefit of time is also regulated. Furthermore, the guarantee of the contract-making with third person, maintenance of secret are also important components in these field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lso applied the § 11 unfair contract terms Act in several cases. We can agree with the results of thes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German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nd court cases in regard of the protection of customer-rights. And Germany has regulated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in § 307 BGB. It means that the businessman should afford the right and duty of the customer openly. That is, the businessman should not conceal the important right and duty of the customer through fidgeted sentences in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future the role of standard contract terms will be bigger.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4th revolution, AI and Fin-tech. That is, unfair contract terms regulations should also adapt to the new surroundings. We should study further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 11 unfair contract terms Act. Through these efforts we can achieve our goal of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field of standard contract terms. We can also correct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the businessman and consumer. We can by the way consider the German legal contents and court cases. We can deduct some useful suggestions from those cont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