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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실태 분석 및 피해액의 과학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alytical Investigation of Damages from Technological Leakage by Industrial Spying and Their Scientific Estim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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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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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실태 분석 및 피해액의 과학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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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수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수사학회지 / 4권 / 1호 / 66 ~ 73페이지
    · 저자명 : 정진홍

    초록

    오늘날 산업스파이에 의해 첨단 산업기술이 빠져 나가게 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기술을 절취해 간 쪽은 막대한 연구 개발비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단기간 내에 상대방과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피해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술 유출 피해액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기법을 검토 하였다. 특히 대부분 피해 기업들이 회사의 내부 경영상 비밀과 보안을 이유로 기업에 유리한 수익접근법을 선택 적용하면서 비용접근법을 병행·가미하여 산정함으로써 다소 자의성과 오차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종래의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방법에 대한 장·단점 등 문제점을 검토한 후, 새로운 기술유출 산정모델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되고 나아갈 방향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extrusion of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by industrial espionage, in general, results in irrevocable huge damage to the side of developers and/or right holders, being provoked by competitors in an attempt to lessen the technological gap in a short time with little investments on R&D and time consumption.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by way of investigating the status quo damaged by economic espionage, aims at providing the methodological estimation of financial damage caused by technological leakage done by industrial spies. Under the objective, the study proposed three useful methods to assess arithmetic financial loss resulting from technological outflow, to wit, revenue-based approach, cost-based approach and market-based approach. In closing, it also pointed out the there exist critique regarding willful overestimation°™even misrepresentation--by impacted companies in calculating direct and consequential damage amounts from their confidential technologies having been stolen by purposely adopting revenue-based approach method, coupled with cost-based approach method, under the plausible reasons of non-accessibility closer to their internal matt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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