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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방법론의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Methodology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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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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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방법론의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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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7권 / 12호 / 101 ~ 110페이지
    · 저자명 : 조명근, 이환수

    초록

    2016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직무발명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56.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나의 원인은 객관적인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과 정당한 보상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위해 DCF (Discounted cash flow)와 AHP (Analytical hiearchy process)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 판례의 보상금 산정보다 2.3배 높은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발명자 보호에 매우 미흡한 현 상황에서 조금 더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방법론은 계산방법과 절차가 단순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 기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in 2016, 56.9% of companies do not fairly pay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despite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inventions in corporations. One reason is that the objective calculation method for employee and patent’s contribution and the clear standard of fair compensation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new calculation method using DCF (Discounted cash flow) and AHP (Analytical hiearchy process) methodology to calculate the fair amount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and verified it through real case examples. As a result, 2.3 times higher amount of compensation was calculated than the previous approach.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d objective compensation criteria that could more protect th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ich the clear criteria for the calculation of fair compensation are not established. This methodology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for SMEs as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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