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영국의 재산권과 공론장 - 앤즐리 재판(Annesley v. Anglesey, 1743)을 중심으로 - (Property Rights and the Public Sphere in Eighteenth - Century England - The Case of Annesley v. Anglesey(1743)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영국연구 / 33호 / 25 ~ 74페이지
· 저자명 : 차민태

초록

앤즐리 재판(Annesley v. Anglesey, 1743)은 제임스 앤즐리(James Annesley)와 숙부인 6대 앵글시 백작 리처드 앤즐리(Richard Annesley, 6th Earl of Anglesey) 간에 있었던 영지(領地) 소유권 분쟁이다. 제임스 앤즐리는 숙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사실 자신의 소유라면서 소송을 내걸었다. 그가 내세운 근거에는 석연찮은 점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대중도 이 판결을 지지했다. 이것은 기존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18세기 영국에서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적인 개인의 배타적권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시기의 재산권은 가문으로부터의 요구와 사회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18세기 영국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귀족들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가문 내에서의 위치 덕분에 재산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가문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당시의 공론장에서 나타난 강력한 여론 때문에 귀족이 사회의 공익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면 엄청난 제재를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재산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다. 제임스 앤즐리는 이 두 요소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재판에서 승소하여 앤즐리 가문의 영지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18세기 영국이 급속도로 자본주의화되어 가는 사회였지만, 보다 전통적인 ‘도덕 경제’가 아직 강하게 살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Annesley v. Anglesey(1743) was a case in which James Annesley challenged his uncle, Richard Annesley, 6th Earl of Anglesey, for ownership to a part of the Annesley family estates. Although James failed to produce conclusive proof that he indeed had the right to this piece of land, he nevertheless won the case. In addition to the jurors, the masses also welcomed this outcome. Such a reception throws suspicion on previous claims by scholars that property was a ‘modern’ concept, a sanctified and exclusive personal right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The twofold pressures from the patrilineal family and from the public sphere regulated property rights. On the one hand, many eighteenth-century Englishmen derived much of their property from inheritance, and were thus pressured to exercise their rights in line with the collective will of the family. On the other hand,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gave rise to public opinion that the propertied classes, especially the landed classes, should be exemplary in upholding the public good; propertied rakes were, therefore, increasingly subject to criticism. James Annesley capitalized on these two assumptions to win for himself a part of the Annesley family estates. From this we can see one of the prime features of eighteenth-century English society: the persistence and strength of the traditional ‘moral economy’ in the face of rapid commerci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