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승수효과분석으로 살펴 본 연구개발(R&D) 투자의 명과 암 (The Bright and the Dark Sides of R&D Investments: A SAM Multiplier Analysis focusing on Korean economy)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19.05
35P 미리보기
승수효과분석으로 살펴 본 연구개발(R&D) 투자의 명과 암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혁신학회지 / 14권 / 2호 / 233 ~ 267페이지
    · 저자명 : 여영준, 정성문

    초록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온 기술혁신 주도 경제성장은 최근 저상장 추세의 장기화,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 확대 등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원인을 단순히 혁신주도 성장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혁신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성장과그 이면의 불평등 확대가 경기순환적인 현상이기보다는 기술진보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한구조적 문제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체제를 묘사하는 사회회계행렬를 구축하고, 승수효과분석을 통해 기술혁신, 노동시장, 그리고 소득분배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이 성장과 분배 사이의 충돌을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최근 다양한 연구들의 주장 속 핵심 기저요인으로서 제기되는요소편향적 기술진보가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구조적으로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경우 R&D 투자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은 경제체제 내산출량 증대 및 총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혁신 및 지식집약적 산업의 성장을바탕으로 고숙련 노동 및 물적자본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더욱 유발함으로써, 경제체제 내소득 분배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경제 구조가 R&D 투자 증대를 통한 기술혁신의 확대가 있을 때, 생산요소 시장에 있어생산요소 간 차별적 수요를 형성함으로써, 숙련편향적, 그리고 자본편향적 기술진보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혁신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과 더불어, 성장과 분배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미 저성장 현상과 한정된 자원 분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기술혁신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틀에서 혁신정책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본 연구는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labor market, and income distribution with consideration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to address the intrinsic properti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s one of the underlying causes for conflicts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with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In this study, we use a knowledge-based SAM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direct and indirect growth and distribution effects of the investments in R&D focusing on Korea.
    Based on a constructed SAM dataset, this study has conducted a SAM multiplier effect analysis to identify how the increased innovation activities in the economic system with additional R&D investments would affect the industrial outputs, value-added composition, and income distribution via multiplier effects and relevant direct and indirect paths within the national economy, by comparing with the scenario of increasing physical capital investment with the same amounts. Based on the key findings of the SAM multiplier analysis, it is found that in the case of the Korean economy, technological innovation represented by R&D investment can lead to increases in output and gross income growth, but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income distribution in the economic system by further inducing relative demand for high-skilled labor and physical capita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economic structure has an inherent possibility that leads to skill-biased and capita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by creating differential demand among the factors of production in the factor input market when there is an expans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additional R&D investments. Tho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what types of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can be used to achieve both objectives of growth and distribution within a knowledge-based economy, not solely stressing out the quantitative expansions of R&D investments. Furthermore, it is also highlighted that innovation policy design needs to be pursued with comprehensive and structural approaches, given that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are the outcomes of complex interactions among the many institutional sectors within the economic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혁신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