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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의 재구성 -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의 판례 평석을 겸하여 - (Reconceptualizing the Righ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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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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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의 재구성 -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의 판례 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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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4권 / 2호 / 97 ~ 126페이지
    · 저자명 : 문재완

    초록

    헌법재판소는 출범 초기인 1989. 9. 4.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이래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모두 알 권리로 이해한다.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의 정보 공개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국민의 정보 수령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주체는 모든 국민이다. 따라서 알 권리를 실현하려는 국민에게 해당 정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에 포함될 수 없다.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알 권리가 아닌 다른 헌법상 권리에 기초하여야 한다. 정부 보유 정보가 개인의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정보에의 접근권은 그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넣을 수 있다.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개인이 당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폭 넓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다른 헌법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알 권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이 공적 생활에서 형성한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인 개인정보이며, 정보주체가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영어초록

    The right to know, which is more widely known as the right to information,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a human right. Korea is one of a few countries who have acknowledged it as a constitutional right based on other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s and principles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Since the 1989 Forests Survey Inspection Request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have explicitly recognized the right to know as a fundamental right based upon the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ccording to CCK, the right to know is inherently included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free access,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is a precondition of free communication of ideas. Moreover, CCK clearly stated that the core of right to know is people’s free access to the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CCK deserves much praise in terms of holding the Korean government accountable and promoting democratic participation by way of recognizing the right to know before legislation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Korea. However, CCK’s reasoning has a fatal weakness. Most of cases dealing with the right to know involve petitions by claimants who have special interests in government records they are seeking. Though, in reasoning, CCK has confirmed that the people have the general right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CCK, in practice, has assured that the complainants have legitimate interests in request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The request to demonstrate legitimat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seekers and government records is incompatible with the right to know. For the right to know guarantees that government records are accessible by anyone in a democratic government.
    The right to access government records in the capacity as interested parties is only recognized when the government records are indispensable for the exercising of their other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fair trial. Furthermore, it is worth considering that some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i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ed by information privacy 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CCK also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ough it is not express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information subjects are entitled to access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rectify err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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