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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형벌가중적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문제 (Considering Uncharged Offenses as Aggravating Sentenc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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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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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형벌가중적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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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5권 / 4호 / 79 ~ 132페이지
    · 저자명 : 김슬아

    초록

    우리 대법원은 양형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도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사유로 하여 형을 정한 경우, 사실상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시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바, 이 글은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 중 과연 어떤 경우 양형사유가 될 수 없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먼저 형법 제51조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형법 제51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대법원이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연방법의 접근방식, 형법 제51조의 문언을 고려할 때 문제되는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중심으로 검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요소에 포섭되는 이상, 그 사실에 공소사실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까지 요구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다만 너무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정할 경우, 최소한의 범죄만 공소제기한 뒤 양형심리 과정에서 다른 범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여 형을 가중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 정도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적어도 고도의 개연성의 확신 정도의 증명 이상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도 형벌가중적 양형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 가능한 풍부한 사실을 반영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요청 사이에서의 균형이다. 이 글은 이 균형을 찾기 위하여 현존하는 제도 내에서의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앞으로 다양한 입법적 시도 역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sentencing is, in principle, at the judge’s discretion. However, considering uncharged offense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sentencing factors of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and not proven beyond reasonable doubt as essential aggravating sentencing factors cannot be permitted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by punishing the defendant for an uncharged crime. However, as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s holding is unclear, this article seeks to clarify the case where the uncharged offenses cannot be considered as aggravating sentencing factors.
    First, to determine whether the uncharged offense can be considered as sentencing factors of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it is reasonable to examine the offense is related to the charged offense in indictment, rather than mechanically determining wheth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51 corresponds to the case. This is appropriate considering the Supreme Court’s holding(requesting determine “based on the offense for which indictment was filed”), U.S federal law’s approach on this issue and wording of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However, it must also be examined whether procedural safeguard, such as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are protected during this process.
    Next, as long as it is included in the sentencing factors of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 to require proof to the extent of beyond the reasonable doubt. However, if the standard of proof is too lower than the prosecution, only the minimum crimes will be charged and the evidence of additional criminal activity is introduced during the sentencing phase and becomes aggravating sentencing factors. Also,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the standard of proof required in civil litigation, it should be higher than ‘highly likelihood’. However, offense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indictmen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ggravating sentencing factors even if they are proven beyond reasonable doubt.
    Above all, what is important in this matter is the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an obligation to take into account as many facts as possible in sentencing. This article sought this balance in the existing system, but various legislative attempts can also be mad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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