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보이지 않는 국경 만들기? ―존 메이저(John Major) 정권의 난민법― (Building an Invisible Border? ―Refugee Acts of the John Major Regime―)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3.12
38P 미리보기
보이지 않는 국경 만들기? ―존 메이저(John Major) 정권의 난민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영국연구 / 30호 / 267 ~ 304페이지
    · 저자명 : 정영주

    초록

    본고는 1990년대 난민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메이저 정권이 망명 신청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치 담론을 형성하는 모습을 담아내었다. 1990년대에 발간된 신문 및 잡지 기사 내용을 영국 의회기록서와 관련 정부기구 및 난민단체의 보고서 내용과 비교하여 영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메이저 정권은 난민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수’, ‘가짜 망명 신청자’, ‘더 나은 인종관계’라는 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메이저 정권이 ‘적절한 수’의 난민만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망명 신청자들은 모국에서 박해받고 은신처를 찾아온 난민이 아니라 특정 피부색과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영국 내 인종주의와 인종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제공자로 그려졌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온 새로운 형태의 이주민으로 간주되었다. 이렇듯 메이저 정권이 망명 신청자들을 인종과 ‘가짜’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가운데, 난민 지위를 부여받는 신청자 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은 끊임없이 영국 주류사회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난민들에게는 메이저 정권의 난민법이 넘기 힘든 또 다른 국경이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official discourse of the Major Regime on asylum seekers and refugees and undertaking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interactions among the main actors in British politics and several interest groups of the society in the legislative processes of refugee bills. The trajectories of enact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s to the Asylum and Immigration Appeals Act 1993 and Asylum and Immigration Act 1996 are explored through cross-examining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Hansard, various reports from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fugee councils.
    The author finds out that the official statements of Home Secretaries consistently placed emphasis on three issues: ‘number’ ‘bogus asylum’ ‘for better racial relations’. These three critical elements represent the perceptions of the Major regime on asylum, and illustrate the ways in which restriction system was established and used to control the entry of people seeking asylum in Britain.
    Britain was one of the States who first proposed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efugee matters. However, the will to provide protection for those persecuted by their own country and the political system seemed to have almost faded away in the 1990s. Interpreting the clauses of Geneva Convention of 1951 is entirely up to each signatory, and refugee is defined not to flee for economic reasons, but political. Thus, asylum seekers who failed to be officially recognized as refugee were regarded as ‘bogus’, that is, economic asylum. This gave an inaccurate account of asylum seekers and the increase in asylum requests as a new form of ‘immigration wave’.
    The boundaries between ‘economic’ migrants and ‘bogus’ asylum became blurred to the public perception. As a result, despit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asylum seekers who successfully secured the status of refugee dramatically decreased, their presence still made the mainstream British society uncomfortable. In addition to bogus claims, asylum seekers were also represented as having certain physical and cultural traits, such as the skin colour and religion, which would implicitly suggest not to meet the standards of the British society, thus to incite or exacerbate racial tension in some communities.
    The fear of the Major regime felt on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asylum in Britain was genuine and in a sense justifiable. Yet there were many evidences that the regime misrepresented asylum seeker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restriction system. It is obvious that refugee acts were built on various biases of the regime, and became one invisible border to most of asylum seek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국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