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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하는가? (Why should we object to the Anti-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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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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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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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회와 법 / 7권 / 2호 / 72 ~ 128페이지
    · 저자명 : 전윤성

    초록

    2020년에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우선,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어 여성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되다. 또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안은 역차별을 야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체육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여 여성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해외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용어에 남녀 이외에 제3의 성이 포함되어 있고,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현행 성별 결정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폐해가 일어난다.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로서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인권과 표현·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 병역, 성별, 가족제도를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nti-Discrimination Act bill propose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2020 includes many provisions which could deprive citizens from their freedoms and rights and destroy basic institutions and orders of the nation and society.
    First of all, as a result of the provision of anti-discrimination due to gender identity, a biological male who identifies himself as a female will be allowed to using a woman’s restroom and locker room. This will infringe the woman’s right of privacy. Furthermore, a sexual assault crime could be committed by making wrong use of this system. In the foreign countries where anti-discrimination laws were enacted, this kind of incidents have already been occurring.
    Next, the Anti-Discrimination Act, if passed, will result in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general public - especially women. For example, as the provision of anti-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sports allows a biological male will identifies himself as a woman to participate in woman’s sports, female athletes will suffer from unfair competition. Relevant incidents have already become controversial in foreign states.
    The Anti-Discrimination Act bill also includes a third gender in addition to two sexes of a man and a woman in the definition of the term ‘sex’and has some provisions under which the government could revise current sex-determination system to allow changing one’s sex without undergoing a sex-change surgery. This system is likely to be abused to evade a duty of military service.
    Significant harm will be caused to the educational system, as well. The Anti-Discrimination Act bill not only prohibits schools from educating various evils of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ism but also encourages them to conduct the education of promotion of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ism as an affirmative action for eliminating discrimination.
    In sum, the Anti-Discrimination Act should never be pass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s it infringes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destroys the institutions of education, military service, sex and family of our 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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