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리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개선안 연구 -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사례를 중심으로 - (Role of the Community in Managing the Urban Historic Environments - Focused on the case of the City of Graz, Austri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 17권 / 3호 / 69 ~ 82페이지
· 저자명 : 최정윤

초록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범위와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를 잘 관리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과 결과들이 국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의 속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장소는 현대도시에서 매력적인 관광지이자 생활공동체 장소로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 활성화,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 수단으로 매우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는 공청회나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대부분이고 참여방식 측면에서도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도시 전체가 세계유산인 그라츠(Graz)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의를 이용한 대표적 사례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역사도시로서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그라츠시의 관련법, 관련 주체, 주체별 참여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 사례연구,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를 연구 방법으로 취한다.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역사문화환경의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의 개념 및 범위와 주체별 참여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역사문화환경 관련 국내 법·제도 및 관련 계획 내용을 분석해 현행 역사문화환경관리에서 지역사회 참여 현황과 한계를 파악했다. 또한 심층 사례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결과) 국내의 경우 행정,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차적 성격이 강해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전문가 참여 또한 행정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점, 각 법령에 따라 심의가 다원화되어 있는 점 등 지속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그라츠시의 경우 지역 주체들이 역사문화환경 지정 단계에서부터 각종 법률 및 계획, 정책 등 제도적 차원의 활동에서부터 가치공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유지관리 차원의 활동까지 유기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교육받고 지역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국내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공개토론을 정기화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 중 유의미한 사항들을 관련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를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 결국 조화로운 도시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정책 실현은 행정가나 전문가만의 몫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 모두의 책임과 권한이므로 디자인 기준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참여와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은 전문가, 발주자, 시행 주체,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의 꾸준한 예산 지원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주민 교육, 그리고 주민이 지역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숙의와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상설기구 마련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Background and Purpose) Recently, with the widening scope and percep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ositive movements and projects to manage it well are occurring all over the country. Old urban places, which survived modernization and managed to maintain their historic context, are strengthening urban competitiveness, revitalization, and regeneration as attractive tourist spots and neighborhood communities. However, most procedures for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are limited and do not fully reflect the social needs. By contrast, the city of Graz, a World Heritage city,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ctively involving the local community through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to manage historic environment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rive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domestic urban historic environment from an analysis of the relevant laws, related subjects, and participation methods of Graz. (Method) This study adopted a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field investigation, and in-depth interviews as research methods. The concept, scope, and methods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were review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community participation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domestic laws, systems, and related plans. In addition,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with officials were conducted for the in-depth case analysis. (Results) Although the perception of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experts, and other community parties, has been greatly strengthened compared to the past, there remained limitations in active participation due to strong procedu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limits in terms of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such as the fact that expert participation was also managed by the administration, and design reviews differed according to the laws. However, in the case of Graz, stakeholders were organically involved in activities ranging from designation, laws, plans, and policies to value making and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In particular, regular public discussions and the reflection of conclusions drawn from these discussions in relevant policies should be noted, as they actively leveraged the community’s desire to improve their surroundings and manage the historic environment. (Conclusions) Ultimately, the realization of management policies to create a harmonious historic urban environment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ors or experts alone but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all stakeholders of a local community.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local residents, and experts should all participate from the beginning in establishing design guidelin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on to continuously promote education and publicity to enable experts, clients, implementers, and citizens to understand and share the importance and direction of the historic urban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