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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2016년 UNCITRAL 최종안 (Sustained Endeavor for International Consensus Regarding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nd UNCITRAL Final Draft(Techniacal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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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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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2016년 UNCITRAL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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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5권 / 2호 / 207 ~ 235페이지
    · 저자명 : 남유선, 윤민섭

    초록

    2016년 UN의 ODR 기술지침(Techniacal Notes)은 ODR에 관한 첫 공식문서로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무에 있어 ODR 기술지침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 현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성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것이다.
    그러나, ODR 기술지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 분쟁해결 후 집행력 등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DR 기술지침 스스로 비구속성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ODR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ODR 관련 기사 등을 살펴보면 해외직구, 역직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ODR로 모두 해결될 것처럼 나오고 있다. 그러나 ODR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각국마다 준거법의 적용방법(국제사법), 소비자 개념, 보호체계, 관련 법률내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ODR 서비스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실무에서 ODR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국내 ADR 기관의 활성화와 ODR 제도의 도입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실무와 연계된 연구가 보다 필요하고, 향후 ODR에 관한 국제규범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U or UN tried to make common regulation regarding ODR, and they recently they have succeeded. UN determined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 Ⅲ, WG Ⅲ) to begin works in online disputes resolutions in forty-third session. In thirty-third WG Ⅲ session in March 2016, WG Ⅲ finalized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hereinafter “Technical Notes”) after twelve times of deliberation, submitted the Technical Notes to forty-ninth session, and forty-ninth session adopted the Technical Notes.
    UN’s ODR Technical Notes in 2016 is meaningful in terms of that it is the first official document regarding ODR, which adduce international standard. Even if it is uncertain that how much it would be effective, it is anticipated to function as a soft law. Finally, we took the first step to resolve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effectively.
    However, as ODR industry develops, ODR Technical Notes may occur some problems since it doesn’t specify validity of prior arbitration consent and executive force during the post resolution phase. Plus, it specifies itself as non-binding. Recently, media reports that it is likely to resolve all customers’issues arisen from cross-border transactions with ODR. Notwithstanding existence of ODR, it is not possible to resolve all disputes with ODR since each country has differences on application measure of law, definition of customer, protective system, or law itself. In this regard, the problems will arise while vitalizing ODR in work-level phase.
    Accordingly, research related to practical affairs will be needed the most while tracking progress upon vitalization of domestic ADR institution and adoption of ODR policies, and research on direction of International regulation regarding ODR also need to be continu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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