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디지털 감시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in Digital Surveillance Society)

4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1.05
41P 미리보기
디지털 감시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29권 / 1호 / 130 ~ 170페이지
    · 저자명 : 이인곤

    초록

    · 연구 주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관리· 연구 배경: 물리적·유체적 증거에 대한 긴급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수사관에 대한 위해와 증거인멸의 위험을 이유로 사전영장주의의 제약없이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무기나 흉기가 아니며 일단 압수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현저히 감소되고(긴급성의 결여), 휴대전화에는 방대한 양의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약 없는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 감시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본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현행법상 긴급압수수색 규정에 따라 사전영장 없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논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상 인터넷 포털사 전자메일 압수수색에서 문제점, 모바일 기기(스마트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의 정보에 대한 현행 형사절차법 및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연구방법: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에 관한 현황분석 연구 국내외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보존과 피압수자 등의 인권 보장 관련 사례조사, 문헌연구 등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 향후 정보영장 제도 도입 관련한 법제도 개선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유형화)함으로써 후속논문 연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상 관련 논문·저서 등 문헌연구를 수행한 다음 먼저 개선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1)학문적 기대효과: 전자정보 영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증거수집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문적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수사기관의 문제점 검토 및 주요국의 대응방안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지침서 역할을 기대한다.
    (2) 실무적 기대효과: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압수수색자의 기본권 보호와 적절한 조화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기하고, 나아가 정책적 입법안 마련에 초석이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 Research topic: Privacy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Research Background: Emergency seizure search for physical and fluid evidence can maintain an appropriate balance of privacy, freedom and information-self-determination rights of suspects, citing risks of harm to investigators and destruction of evidence.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on mobile phones is not a weapon or a weapon, and once confiscated, concerns about destroying evidence are significantly reduced (lack of urgency), and mobile phones contain a vast amount of sensitive information, which violates personal privacy and freedom of secrecy. As a result, the need for privacy in the digital surveillance society was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Under the current law,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allowed to search the suspect's mobile phone without a prior warrant. Therefore, this study goes further in the preceding paper and focuses on investigative Internet portal e-mail seizure, investigative search, current criminal proced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stored on mobile devices (smart phon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Research Method: To promote follow-up thesis research by discussing issu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information warrant system in the future by using current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of the investigative agency, literature studies such as related papers and books were conducted, and research was conducted to first select subjects for improvement, and to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1) Academic expected effects: Electronic information warrants can be an academic guide by establishing an appropriate evidence collection system for the new environment. It is expected to present implications through reviewing problems of investigative agencies related to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and to serve as guidelines for investigative agencies at the site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2) Practical expected effect: We hope that the investigation will be justified by preventing abuse of investigative rights by investigative agencies, protecting basic rights of search-and-seekers, and further laying the groundwork for policy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