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 법률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Die hauptsächliche Debatte um die Änderung des Mindestlohngesetzes, insbesondere die Analyse von Gesetzentwürf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22호 / 23 ~ 68페이지
· 저자명 : 한인상

초록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하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1987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왔지만, 주요한 내용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최저임금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①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 확대, ② 최저임금의 결정 체제의 개편, ③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법정화, ④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제도적 개선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입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최저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보호와 소득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사각지대(가사사용인, 장애인근로자, 수습근로자)를 해소하기 위한 적용 범위의 확대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도구 또는 기준, 자료, 주체 등)은 투명성, 명확성, 독립성, 책임성 등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저임금 결정체제(방식, 주체, 기준, 지표)의 변경 문제는 현행 결정체제의 장·단점과 한계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지표 문제는 준거 지표 추가뿐만 아니라 생계비 등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결정 방식 또는 주체의 변경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현행 결정 방식과 심의·의결 주체를 유지한다면, 심의·의결 주체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최저임금의 적정성 확보와 현실화는 중요한 쟁점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법정화하는 문제는 그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어떠한 기준으로 적정선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섬세한 기준 제시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또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입법효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악의적·상습적인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또는 법정 배상명령) 또는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 경우 과도한 제재(이중처벌금지 및 비례의 원칙)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철저한 사업장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엄정한 법 집행과 적용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Das Mindestlohnsystem hat einen großen Einfluss auf die Sozial und Wirtschaft. Daher wurden die Diskussionen zur Verbesserung des Mindestlohnsystems und zur Revision des Gesetzes fortgesetzt. Darüber hinaus wurden die mehrere Entwürfe von Mindestlohngesetz eingeleitet. Dieser Artikel hat sie kritisch überprüft und die Richtung und Aufgabe der Gesetzgebung dargelegt.
Es gab mehrere gesetzgeberische Versuche, den Hauptinhalt des Mindestlohnsystems zu überarbeiten. Die Hauptthemen des bisher vorgeschlagenen Mindestlohngesetzentwurfes werden wie folgt zusammengefasst: Erweiterung des Geltungsbereichs des Mindestlohngesetzes, Änderung des Systems von Mindestlohnbeschluss, Gesetzgebung einer Vorschrift von dem angemessenen Mindestlohnsniveau, Gewährleistung der Verbindlichkeit des Mindestlohngesetzes.
Der Mindestlohn ist das niedrigste Lohnniveau in Beschäftigung und sollte daher für alle Arbeitnehmer allgemein gelten. Zunächst ist es notwendig, die Abdeckung des Mindestlohngesetzes zu erweitern, indem die Ausschlussklausel für Haushälter und behinderte Arbeitnehmer beseitigt wird. Jedoch sollten Nebenwirkungen, die dadurch verursacht werden, ebenfalls berücksichtigt werden.
Bisher wurde immer wieder kritisiert, dass der Prozess des Mindestlohnbeschlusses (Indikator, Daten, Gegenstand, usw.) unzureichend in Bezug auf Transparenz, Klarheit, Unabhängigkeit und Verantwortlichkeit ist. Die Änderung des Systems von Mindestlohnbeschluss sollte jedoch sorgfältig überprüft werden, weil jede Beschlussmethode Vor- und Nachteile hat und der Einfluss des Systemwechsels groß ist. Es ist jedoch notwendig, den Indikator für Mindestlohnbeschluss zu klären und die Verantwortung der Mindestlohnkommisson zu stärken.
Es ist wichtig, angemessene Mindestlöhne zu gewährleisten. Bei der konkreten Festlegung des Mindestlohnniveaus im Gesetz ist jedoch Vorsicht geboten, da Kritik an der Starrheit geübt wird. Damit das Mindestlohnsystem effektiv funktioniert, muss die Verbindlichkeit des Mindestlohngesetzes erhöht werden. Vor kurzem wurde eine Gesetzesvorlage eingeführt, um die Bestrafung von Arbeitgebern zu stärken, die gegen das Mindestlohngesetz bösartig verstoßen haben. Die verschiedene Diskussionen wurden zu diesem Zweck gemacht. Dies sollte auch im Gesetzgebungsverfahren gemeinsam betrachtet wer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