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협력안보로서의 동북아 평화협정체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 (Preconditions for a Cooperative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07.04
37P 미리보기
협력안보로서의 동북아 평화협정체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15권 / 1호 / 57 ~ 93페이지
    · 저자명 : 권오윤, 沈定昌

    초록

    6자회담에서 논의된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는 일정부분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안보를 ‘다자주의’와 ‘협력안보’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불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지역적 협력안보를 달성하려면 상호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핵확산에 대한 규제나 강제조치가 가동되기 위한 규범의 합목적성이나 ‘법(규범)하의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 중국, 러시아나 중동국가들에게 취하고 있는 MD나 패권주의, 또는 일방주의가 중단되는 것을 전제로 핵 국가들도 세계적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선언이나 진실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To prevent war, concepts of cooperative, multinational security should replace Cold War concepts of national security. Rather than merely providing increased security, a collective, multinational security approach would provide great economic benefits by reducing public expenditure on defense budgets and removing certain impediments blocking open world trade. Although the United States currently enjoys unmatched military power, cooperative security can still be attractive because the international system today can no longer control the diffusion of advanced conventional weaponry. The U.S. has already proven vulnerable to certain types of strikes by less capable enemies. Since cooperative security is to be established by consent rather than imposed by threat of force, its arrangements must be based on premises that can be widely accepted as legitimate. Such arrangements should also be inclusive in the sense that all countries are eligible to join as long as they conform to its rules.
    Cooperative security is the closest to the final multinational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The fundamental reasons for the nucle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U. S. foreign policy and DPRK's desire for survival. The Six-Party Talks, with its procedures, achievements and working mechanism, provide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countries concerned to establish a multinational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19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8 오전